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교습을 위해 시설을 설립.운영하며 학원설립법상 요건을 갖춘 학원이라면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아 등록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수령하게 된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민사집행법상 퇴직금 압류금지 범위(1/2)가 적용되어 상계는 절반까지만 허용됩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는 보증서의 허위.위조 등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을 추정합니다.

기간제교원에게 중등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제한한 행정지침은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발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이 'AMERICAN UNIVERSITY' 서비스표가 단순 지리명+일반 업종명 결합이라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대학 명칭으로 널리 인식.사용됨으로써 새로운 식별력 형성이 확인됐을 때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혼이민(F-6) 사증 발급신청에 대해 가족부양능력 부족을 이유로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판결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유예기간이 지난 후 적격 물적분할로 신설회사에 이전한 경우, 이 양도 역시 '비업무용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함.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계상한 영업권이 단순히 회계상 산출된 금액이라면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 산정에서 이월결손금까지 공제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