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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판단 기준과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211
요약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판단하였으나, 공급자가 형사무죄 받은 일부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공제 인정.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허위 확인서 제출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183
요약
허위 자경사실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인정됐습니다.
주식 양도대금이 대여금인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대법원-2016-두-63668
요약
주주에게 지급된 주식 양도대금은 대여금이 아닌 양도대금으로 보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100% 취득 후 2년 경과 뒤 흡수합병 시 영업권 취득가액 불인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6-누-72909
요약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 후 흡수합병을 한 경우, 주식 취득 대가에 포함된 사업가치(영업권)가 있더라도 합병을 통한 영업권 취득대가로 볼 수 없어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기반시설 공사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2016-누-63547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에 한정되며,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는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계좌 통한 조세포탈, 10년 제척기간·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723
요약
명의신탁 계좌를 통하여 조세포탈을 시도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신고 가산세율(40%)이 적용된다는 것이 본 판결의 핵심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2882
요약
명의신탁관계에서 실질 소유권 유보가 인정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주주구성 동일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36917
요약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주 구성이 완전히 동일해도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이익이 귀속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보조금,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644
요약
이 판결은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 시 제공하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단말기 공급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서 작성 시 시가감정 의무 및 매매가액 불분명 판단
대법원-2016-두-55889
요약
이 판례는 부동산 교환계약서 작성과 소유권 이전 상황에서 교환된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판단 기준과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211
요약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판단하였으나, 공급자가 형사무죄 받은 일부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공제 인정.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허위 확인서 제출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183
요약
허위 자경사실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인정됐습니다.
주식 양도대금이 대여금인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대법원-2016-두-63668
요약
주주에게 지급된 주식 양도대금은 대여금이 아닌 양도대금으로 보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100% 취득 후 2년 경과 뒤 흡수합병 시 영업권 취득가액 불인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6-누-72909
요약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 후 흡수합병을 한 경우, 주식 취득 대가에 포함된 사업가치(영업권)가 있더라도 합병을 통한 영업권 취득대가로 볼 수 없어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기반시설 공사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2016-누-63547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에 한정되며,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는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계좌 통한 조세포탈, 10년 제척기간·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723
요약
명의신탁 계좌를 통하여 조세포탈을 시도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신고 가산세율(40%)이 적용된다는 것이 본 판결의 핵심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2882
요약
명의신탁관계에서 실질 소유권 유보가 인정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주주구성 동일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36917
요약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주 구성이 완전히 동일해도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이익이 귀속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보조금,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644
요약
이 판결은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 시 제공하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단말기 공급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서 작성 시 시가감정 의무 및 매매가액 불분명 판단
대법원-2016-두-55889
요약
이 판례는 부동산 교환계약서 작성과 소유권 이전 상황에서 교환된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