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양도한 토지에 대해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정되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배당순위상 우선권이 있고, 채권의 허위성 또는 변제 소멸을 다투려면 이의제기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배당금 전액이 이자와 원금에 우선 충당된 사례입니다.

과세대상 소득의 객관적 정산 등 자료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결과에 따라 세무소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더 이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담보채무(물상보증)를 변제했으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모두 변제불능 또는 무자력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구상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매수인이 주식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제3자에 재양도한 경우, 최초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세금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가까운 장래에 세금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 성립된 때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 주장은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아, 등기말소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고, 매입처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업체로 적발된 경우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의 하자가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려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도 명백해야 하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