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직접 진찰 없이 교도소 수용자 명의의 증명서를 반복 발급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집합건물 상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종속적 권리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된다고 보아, 전유부분 경매취득자는 별도의 대지사용권 등기 없이도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리.설계계약 관계에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감리자.설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하자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된 부분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시설 운영 적자가 지속되고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한 사정, 회칙상 부득이한 사유 및 운영상 불가피한 상황이면 헬스클럽.사우나 운영사는 회원지위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주주단체가 주주대표소송 준비 목적으로 회사에 실질주주명부(2013.12.31. 기준)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안에서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 적용, 실질주주명부도 일정 범위 내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

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대한민국(원고)과 피고(선정당사자) 간 분쟁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대표이사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에 대해 과세제척기간 경과,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조사절차 위법, 신의성실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1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조세회피목적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말소와 인도.손해배상 청구 분쟁에서, 1심 판결의 '소유권이전등록 말소' 인용 및 '자동차 인도' 기각, 예비적 손해배상 일부 인용을 모두 유지하였으며, 원고(항소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출원된 특허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특허출원인 변경신고가 특허청장에 접수된 시점 이후에만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됩니다.

복수 계열사의 대표.임원이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타 계열사 지원이나 개인적 필요에 사용한 사안에서, 회사 이익.경영정책적 판단인지 아니면 사적.특정인 이익을 위한 임의 처분인지, 채권단 등 이해관계인의 승인.내부통제요건을 충족했는지가 횡령 및 배임 범죄 성부의 핵심 판단 기준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