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판매 대리인 사용상표의 출처 오인 여부와 상표등록 무효
2012후3619
요약
판매대리인이 외국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해 해당 상표가 외국회사 상품임이 잘 알려진 경우, 이후 외국회사 명의 상표출원은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신용 CT 검사가 일부 부위만 적합할 때 사용 허용 여부와 위헌성 판단
2010도16157
요약
전신용 CT가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일부 신체부위 영상 점수가 기준(60/100) 이상이더라도 해당 부위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전신용 CT 전체의 사용이 금지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요건과 의료기관 운영수익의 귀속 판단
2011도7259
요약
이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필요하며, 의료기관 운영이익금으로 구입한 자산은 수탁자에게 분배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시설 운영 및 재투자에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치자금 단체연계 기부 자금 판단 기준과 무죄 요건
2011도15418
요약
정치자금법상 단체의 기부금지 취지는 영향력 방지에 있으며, 단체가 주도적.적극적으로 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처분 가능한 경우에만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학교법인 명의신탁 부동산, 관할청 허가 필요성 판단
2013다31403
요약
학교법인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 회복이나 등기 말소 청구에는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을 판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사유 변경 허용범위와 증명책임
2011두26589
요약
행정청이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할 때 처분사유(공무수행 인과관계 부정)를 법원이 직권으로 바꿔(본인 과실 경합)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법원인급여 관련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가능성
2013다35412
요약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자는 상대방의 불법에 가공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 등 환수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대위신청 시 등기비용, 공동상속인에 청구 가능성
2013다30882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대한 집행을 위해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면, 관리이익이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의사가 인정되는 한 사무관리 성립으로 등기비용의 상환을 공동상속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요약물의 2차적저작물 해당 여부 및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011도3599
요약
원저작물의 요약물이 기본 구조.주요 구성 등을 유지하고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공판 후 증인 번복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기준
2012도13665
요약
공판기일 뒤 검사가 증인을 소환해 유리한 증언을 번복시킨 진술조서나 이를 토대로 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수입판매 대리인 사용상표의 출처 오인 여부와 상표등록 무효
2012후3619
요약
판매대리인이 외국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해 해당 상표가 외국회사 상품임이 잘 알려진 경우, 이후 외국회사 명의 상표출원은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신용 CT 검사가 일부 부위만 적합할 때 사용 허용 여부와 위헌성 판단
2010도16157
요약
전신용 CT가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일부 신체부위 영상 점수가 기준(60/100) 이상이더라도 해당 부위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전신용 CT 전체의 사용이 금지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요건과 의료기관 운영수익의 귀속 판단
2011도7259
요약
이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필요하며, 의료기관 운영이익금으로 구입한 자산은 수탁자에게 분배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시설 운영 및 재투자에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치자금 단체연계 기부 자금 판단 기준과 무죄 요건
2011도15418
요약
정치자금법상 단체의 기부금지 취지는 영향력 방지에 있으며, 단체가 주도적.적극적으로 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처분 가능한 경우에만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학교법인 명의신탁 부동산, 관할청 허가 필요성 판단
2013다31403
요약
학교법인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 회복이나 등기 말소 청구에는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을 판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사유 변경 허용범위와 증명책임
2011두26589
요약
행정청이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할 때 처분사유(공무수행 인과관계 부정)를 법원이 직권으로 바꿔(본인 과실 경합)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법원인급여 관련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가능성
2013다35412
요약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자는 상대방의 불법에 가공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 등 환수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대위신청 시 등기비용, 공동상속인에 청구 가능성
2013다30882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대한 집행을 위해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면, 관리이익이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의사가 인정되는 한 사무관리 성립으로 등기비용의 상환을 공동상속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요약물의 2차적저작물 해당 여부 및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011도3599
요약
원저작물의 요약물이 기본 구조.주요 구성 등을 유지하고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공판 후 증인 번복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기준
2012도13665
요약
공판기일 뒤 검사가 증인을 소환해 유리한 증언을 번복시킨 진술조서나 이를 토대로 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