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외교관의 해외진출 기업 지원활동은 사적 이해관계.편파성이 명백하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되지 않고,보도자료 허위작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중징계는 과도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전환매매계약에서 분양전환승인 가격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과 매매대금지급채무는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어 초과 지급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야간 시위 과정에서 도로 전 차로 점거 등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통단체 가입 거부, 할례 위협 등 개인적 박해 주장만으로는 난민인정이 어렵습니다.

보험계약 시 질병(파킨슨병) 진단을 고지하지 않아도, 고지의무 위반을 보험사가 1개월 내 주장하지 않으면 해지 불가입니다.

공동투자와 명의신탁 약정으로 경매 토지와 신축 빌라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 실제 소유관계가 아닌 명의로 등기된 것이 확인되어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의한 등기 무효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국 명의로 사정된 향교재산인 부동산도 194호 법령에 따라 도 향교재단의 기본재산으로 귀속된다고 판단.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무단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초한 후속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서 말소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특정 종교법인의 일본 관련 역사성과 내부 갈등을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으나, 직접적.구체적 공익침해가 없고 목적달성 불가능성도 증명되지 않아 허가취소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 확정판결이 있으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과 달라 등기신청 거절을 이유로 동일 청구 내용 재소는 권리보호 이익 부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