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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임대주택, 1세대 1주택 판정 포함 여부 판시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532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주택을 사용승인 전 임대하고, 실질적 판매활동 없이 임대만 계속하였다면 해당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함.
경매가액을 상속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395
요약
상속 부동산의 시가 산정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경매가액이 매각대금과 유사하고 부동산 가격 변동 사정이 없다면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시 기산일 다툼과 중단 사유 판단
청주지방법원-2016-가단-6866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다르다거나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시효가 완성됐다면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사찰의 토지 처분 시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인정요건과 양도대금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471
요약
사찰이 처분한 토지가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토지 양도대금은 약정된 20억 원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농지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475
요약
원고가 농지 양도 후 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8년 자경 요건 입증에 실패하여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형사판결 사실인정 배척 기준과 행정재판에서의 증거판단
대법원-2016-두-63132
요약
대법원은 행정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모순되는 사실인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토지신탁 공사중단 사유 판단기준 및 재산세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913
요약
건축사업 토지에 관리형토지신탁이 설정된 경우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는 위탁자(시공사)와 수탁자(신탁사) 모두의 사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권 매각시도나 부도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후에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대법원-2016-두-55476
요약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있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초과환급금 환수처분 위법 판단 기준
대법원-2016-두-57625
요약
환수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불복 신청에 지장이 있었다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건설기계 중개업 인정 요건과 소유권·시설 보유 여부
대법원-2016-두-54893
요약
굴착기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고, 건설기계 매매업 필수시설(차고지)도 갖추지 않았다면 거래형태가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임대주택, 1세대 1주택 판정 포함 여부 판시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532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주택을 사용승인 전 임대하고, 실질적 판매활동 없이 임대만 계속하였다면 해당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함.
경매가액을 상속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395
요약
상속 부동산의 시가 산정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경매가액이 매각대금과 유사하고 부동산 가격 변동 사정이 없다면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시 기산일 다툼과 중단 사유 판단
청주지방법원-2016-가단-6866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다르다거나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시효가 완성됐다면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사찰의 토지 처분 시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인정요건과 양도대금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471
요약
사찰이 처분한 토지가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토지 양도대금은 약정된 20억 원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농지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475
요약
원고가 농지 양도 후 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8년 자경 요건 입증에 실패하여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형사판결 사실인정 배척 기준과 행정재판에서의 증거판단
대법원-2016-두-63132
요약
대법원은 행정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모순되는 사실인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토지신탁 공사중단 사유 판단기준 및 재산세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913
요약
건축사업 토지에 관리형토지신탁이 설정된 경우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는 위탁자(시공사)와 수탁자(신탁사) 모두의 사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권 매각시도나 부도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후에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대법원-2016-두-55476
요약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있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초과환급금 환수처분 위법 판단 기준
대법원-2016-두-57625
요약
환수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불복 신청에 지장이 있었다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건설기계 중개업 인정 요건과 소유권·시설 보유 여부
대법원-2016-두-54893
요약
굴착기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고, 건설기계 매매업 필수시설(차고지)도 갖추지 않았다면 거래형태가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