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서 토지소유자와의 사용대차로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은 식재와 동시에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 또는 공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의 성적 비위‧폭행 등 행위로 인한 퇴교처분이, 징계절차상 대리인 참여.혐의사실 통지 등 절차상 하자 주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규.법령에 위반 없음, 징계사유 존재, 재량권 남용도 없음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기 해소를 목적으로 실질적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미 사실상 취득 당시 취득세를 납부한 실소유자에게 별도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책임은 양수인에 승계되며, 실질적 관리‧운영 시 공공수역 유입 책임이 인정됨.

단체협약에 따라 학교법인이 근로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면, 법령위반 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 환수는 불가하며, 이미 공제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제공받은 경우는 1차.2차 제공 모두 처벌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에도 대지소유자 전원의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으며, 과반수 지분권자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택시조합 전 임원이 퇴사 후, 조합원 개인정보 명부를 여러 명에게 동의 없이 제공하고, 이를 받거나 제3자에게 전달한 자들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심이 개시되면 원판결의 효력은 잠정적일 뿐, 재심판결 시 새로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시 대지소유자 사용승낙서는 필수 제출서류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연장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