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전에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귀속되며 파산재단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토지 일부 수용으로 공장 전면도로가 축소되어 물류 이동 및 생산 효율이 감소했더라도, 생산 차질.영업손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공익사업법상 추가 보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업무상 접근한 55인치 AMOLED 등 핵심기술 자료를 회사 허가 없이 USB 등으로 반출 및 외부 공유.송부하여 사용.공개한 행위가 모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사용.공개에 해당함을 확정하였고, 업무상배임 혐의도 인정하였습니다.

가압류된 동산에 대해 피고인이 양수인에게 가압류 사실을 고지하고 매도한 경우, 처분금지 효력이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 실질적 효용 해손이 없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택시회사와 도급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 대해 정액급이 없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적용되어 생산고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된다고 판시.

특허청이 심사전치보정에서 명확성 위반으로 보정을 각하하며, 추가 보정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대학교 시간강사가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에 부정적 신문기사를 반복 배포.해설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모두 해당함을 인정.

채무자가 농지 매수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거부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대위로 신청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벽돌공장 철거 후 레미콘 공장 신설에 관한 행위(건축)허가가 개발제한구역법‧공장설립법 위반으로 취소된 사안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선의로 주식과 주권을 양수한 경우, 처분권한 소명 및 중대한 과실 부존재 등 요건 충족 시 선의취득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