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배당액은 전부 CCC 소유의 건물 대가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상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기준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의류 임가공 용역의 공급시기는 실제 납품(2008년 12월)으로 판단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2009년 1월)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거래가액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진술이 일관성 없으며, 허위계약서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면 세무당국의 경정.고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변경계약서에 실제보다 감액된 금액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근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정법인의 채무면제 등 거래로 주식가치가 0원인 경우에도 장래 가치 증가 가능성만으로 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법인 이익이 곧바로 주주의 이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수령한 월 임대료에 대하여 대여금 원금 회수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볼 수 없고 주장이 일관되지도 않아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 명의의 거래 및 수령 소득이 실질적으로 제3자(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단지 대리인 지위 유지.대리 수령만으로는 부족하며,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점이 우선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양도 관련 국세 원천징수에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갖고, 원천납세의무자(양도인)는 환급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혼인생활 중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교부한 경우, 재산분할이나 변제금 성격이 없는 이상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한 판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