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위부통지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후 구조작업을 진행한 경우, 구조작업 착수는 위부의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고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후에도 일정 범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공무원노조 전임자의 민중의례 주도행위가 복종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정비예정구역과 실제 지정된 정비구역이 달라도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이 당연 실효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따라 정식이사 선임 시 학교 설립에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는 직접적인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부속토지는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납세의무 성립 전 원인행위 시 적용되던 종전 지방세법이 장래 한정기간 과세유예 또는 면제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납세자가 감면을 신뢰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기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취득 목적의 특정 차입금 이자는 자산취득 비용으로 간주되어, 차입일부터 자산 취득일까지 발생 이자에서 일시예금이자 차감 후 산정되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결정.경정 전 회수불능이 발생한 경우, 회수한 이자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이전 회수한 이자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 판례는 공익사업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대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구 외 도로부담금 등이 포함되는지, 해당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