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단순히 인수한 채무는 증거 없으면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인 부모가 세금 체납상태에서 자녀들에게 부동산구입자금을 증여하여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고 부당이득 반환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경우라도, 토지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자의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이자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대표자 지위로 실제로 주요 경영업무를 총괄했다면, 소득세법상 임원에 해당되어 임원퇴직금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정주부가 시아버지로부터 등기원인 '매매'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나, 직업.수입.대금출처 입증 미비로 실질 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

망인의 채무가 실제 존부 및 상속재산으로 채무 정산 사실이 인정되어, 상속 채무 부담에 관한 1심 판단을 항소심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납세고지서 송달 사실을 원고가 다투지 않고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8년 자경 요건 등 법정요건 충족이 필수이나, 객관적 입증 부족 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제3자에게 부동산이 양도되고, 매매대금을 실질적 매수자가 모두 회수했으며, 이후 제3자와 매매대금을 다시 정해 수령한 경우, 이는 미등기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