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경제주체 간 경쟁에서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해 불법행위가 되려면 법규.사회질서 위반 등 특별한 위법성이 추가로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등기 명의인과 실질 자금 부담자 사이에 반환약정을 맺었더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은 강제경매 등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사기에 의해 이루어진 가등기 말소의 경우, 해당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부적법한 말소로 판단하여 말소회복등기 청구가 허용됩니다.

도시관리계획 등 고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고시에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90일)이 시작되며, 관계인이 실제로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관할 시장이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처리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도급계약 상 하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라도, 상대방이 채권자의 권리행사 및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불필요하다고 믿게 한 사정이 있다면,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재건축조합 등이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을 놓쳤더라도 조합설립변경 동의와 인가를 새로 거치면 다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출원상표의 'Umami', 'UMAMI' 부분은 사회 통념상 식별력이 없거나 공익상 독점이 부적절해 요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경 침해 예상 주민에게도 공장신설 승인취소 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고, 과밀억제지역.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공장 신설은 승인 자체가 위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