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기사형 광고 형식으로 인터넷 사기업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광고성 기사를 실었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액의 40%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건설공동수급체에서 미납 공동분담금 공제 특약의 효력은 협약서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만 인정되며, 상계는 회생절차 개시 전 성립된 특약 또는 상계적상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업별 노조 지부가 조직형태를 기업별 단위노조로 변경하며 자산 이전을 결의한 경우, 총회 소집공고기간 등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실제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면, 총회결의와 자산이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해 순자산가액이 음수(-)로 산정될 경우 이를 0원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인 거래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3년 순손익가치 반영 등)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협회가 연합회 회원에서 탈퇴할 권한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령 및 헌법상 결사의 자유 등을 근거로 협회는 연합회에서 탈퇴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관련 규정은 연합회 가입의 강제 또는 탈퇴 금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장법인 대표가 계열사 자금과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과, 교수인 의사가 수용불가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허위진단서 작성.행사를 판단한 판결입니다.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에 이전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양도 및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가 가능합니다.

건설공사 미수 공사대금 담보를 위해 체결된 담보신탁 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그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위법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에 대해, 조정조서가 확정된 경우 등기말소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돼 불가하나, 소유권확인청구는 허용된다.

자동차 매매과정에서 매매대금에 대한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이미 이행된 소유권 이전등록은 원인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