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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종료 뒤 청구이의 적법성 및 권리남용 판단 기준
2013다82043
요약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집행문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소송수계 누락 판결 효력
2013다73780
요약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면, 소송은 수계되거나 절차 종료 전까지 중단되어야 합니다.
주가지수연계 정기예금 이자비용 손금귀속시기 판정
2013두25344
요약
정기예금(주가지수연계형)의 이자비용을 결산서에 계상하였더라도 실제 이자지급이 확정된 만기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 결산상 상각액을 이미 경과한 기간의 이자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체환급 요건—변성·무변성 알코올 관세 환급 가능 판단
2013두25122
요약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이 화학적 특성과 대체 사용 가능성이 인정되면, 품목번호.관세율이 달라도 관세법상 동일 원재료로 보아 환급을 허용해야 합니다.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과로·스트레스 인과관계 판단
2014두250
요약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 인정을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되며, 주된 원인이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과로 등이 기존 질환 악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1차 불합격 처분 이후 재합격 시 소송 이익 인정 여부
2013두26071
요약
세무사 자격시험 1차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고도 이후 새로 실시된 동일 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방계약직 옴부즈만 채용불승낙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단기준
2013두6244
요약
행정청이 지자체 시민감사옴부즈만 등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에서 최종합격자에게 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상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공유지 소유자 수 산정·동의 방식 쟁점에서 조합설립인가 인정 기준
2012두29004
요약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에 있어 국공유지 소유자 수는 필지 수와 관계없이 각 소유자별 1명 산정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동의는 별도 서면 없이도 관청의 인가 등 명시 반대 없으면 동의로 간주됩니다.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 전 재결절차 필요성 및 선택적 병합 불가 판단
2012두6773
요약
토지 소유자가 잔여지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잔여지 수용청구와 손실보상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의개서 없는 주식양수인 주주총회 소집통지 필요 여부 및 결의 무효 판단 기준
2013다99942
요약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주주총회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주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 종료 뒤 청구이의 적법성 및 권리남용 판단 기준
2013다82043
요약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집행문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소송수계 누락 판결 효력
2013다73780
요약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면, 소송은 수계되거나 절차 종료 전까지 중단되어야 합니다.
주가지수연계 정기예금 이자비용 손금귀속시기 판정
2013두25344
요약
정기예금(주가지수연계형)의 이자비용을 결산서에 계상하였더라도 실제 이자지급이 확정된 만기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 결산상 상각액을 이미 경과한 기간의 이자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체환급 요건—변성·무변성 알코올 관세 환급 가능 판단
2013두25122
요약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이 화학적 특성과 대체 사용 가능성이 인정되면, 품목번호.관세율이 달라도 관세법상 동일 원재료로 보아 환급을 허용해야 합니다.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과로·스트레스 인과관계 판단
2014두250
요약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 인정을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되며, 주된 원인이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과로 등이 기존 질환 악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1차 불합격 처분 이후 재합격 시 소송 이익 인정 여부
2013두26071
요약
세무사 자격시험 1차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고도 이후 새로 실시된 동일 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방계약직 옴부즈만 채용불승낙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단기준
2013두6244
요약
행정청이 지자체 시민감사옴부즈만 등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에서 최종합격자에게 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상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공유지 소유자 수 산정·동의 방식 쟁점에서 조합설립인가 인정 기준
2012두29004
요약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에 있어 국공유지 소유자 수는 필지 수와 관계없이 각 소유자별 1명 산정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동의는 별도 서면 없이도 관청의 인가 등 명시 반대 없으면 동의로 간주됩니다.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 전 재결절차 필요성 및 선택적 병합 불가 판단
2012두6773
요약
토지 소유자가 잔여지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잔여지 수용청구와 손실보상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의개서 없는 주식양수인 주주총회 소집통지 필요 여부 및 결의 무효 판단 기준
2013다99942
요약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주주총회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주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