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해외 거주자 이중거주 논쟁과 소득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554
요약
해외에서 대표이사.주주로 활동하면서 현지 숙소에 거주해도, 가족과 자산 등이 국내에 집중되고 주된 생활관계가 국내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온천개발권 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범위와 기타소득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69718
요약
온천개발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온천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마산지원-2014-가단-15593
요약
국세체납자가 세금 고지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체납처분 회피 목적 및 사해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자경농지 거주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104
요약
농지의 8년 이상 소유.경작이나 소유기간 80% 이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의 객관적 자료 부재 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31055
요약
부동산 양도 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전무할 경우, 환산가액(기준시가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겸용주택 상가·주택 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방법
서울고등법원-2014-누-7253
요약
종전 겸용주택을 재개발로 신축한 경우,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상가부분은 별도로 보유기간 및 공제율 계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 확인 곤란시 실제증거로 추단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230
요약
계약서 등 서면 증빙이 없더라도 양도인 증언, 공동취득자 대화 등 객관적 자료로 토지 취득가액을 추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수익자 공탁시 조세채권 우선 배당 가능 여부
대법원-2015-다-208870
요약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수익자의 공탁은 변제공탁으로, 공탁과 즉시 각 채권자에게 배당되며 국가의 조세채권 우선권 주장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58077
요약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자경 농지 주장에 대해 근로소득 내역, 주민등록상 주소 등 실제 거주와 경작의 정황이 부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매조건부 매매의 실질이 양도담보인지 양도인지 쟁점과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2014-두-37559
요약
환매특약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실질이 양도담보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금전수수 지연, 무상사용 등 담보 인정요건 불충족으로 실질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국내·해외 거주자 이중거주 논쟁과 소득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554
요약
해외에서 대표이사.주주로 활동하면서 현지 숙소에 거주해도, 가족과 자산 등이 국내에 집중되고 주된 생활관계가 국내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온천개발권 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범위와 기타소득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69718
요약
온천개발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온천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마산지원-2014-가단-15593
요약
국세체납자가 세금 고지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체납처분 회피 목적 및 사해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자경농지 거주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104
요약
농지의 8년 이상 소유.경작이나 소유기간 80% 이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의 객관적 자료 부재 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31055
요약
부동산 양도 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전무할 경우, 환산가액(기준시가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겸용주택 상가·주택 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방법
서울고등법원-2014-누-7253
요약
종전 겸용주택을 재개발로 신축한 경우,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상가부분은 별도로 보유기간 및 공제율 계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 확인 곤란시 실제증거로 추단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230
요약
계약서 등 서면 증빙이 없더라도 양도인 증언, 공동취득자 대화 등 객관적 자료로 토지 취득가액을 추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수익자 공탁시 조세채권 우선 배당 가능 여부
대법원-2015-다-208870
요약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수익자의 공탁은 변제공탁으로, 공탁과 즉시 각 채권자에게 배당되며 국가의 조세채권 우선권 주장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58077
요약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자경 농지 주장에 대해 근로소득 내역, 주민등록상 주소 등 실제 거주와 경작의 정황이 부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매조건부 매매의 실질이 양도담보인지 양도인지 쟁점과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2014-두-37559
요약
환매특약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실질이 양도담보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금전수수 지연, 무상사용 등 담보 인정요건 불충족으로 실질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