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 학생회 선거 관련 SNS에 피해자의 실명과 부정적 내용을 언급한 댓글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비방 목적이 우세하다고 인정되어, 피고인의 명예훼손죄 성립 및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간 자원회수시설 위.수탁 계약에서 고정비(인건비.복리후생비) 명목 지급액 중 미집행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미집행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 협약 및 관련 지침에 부합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연장근로수당 청구 시 사용자 승인 필요,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면제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피보험자의 미필적 고의로 인한 상해 사고의 경우 손해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면책 대상에 해당합니다.

불법증차된 차량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해당 차량이 적법 등록이 아니므로 부정수급 반환명령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사 자격 없는 자가 명의대여로 세무대리 및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세무사의 명의대여, 사기, 조세포탈에 대해 각각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제주4.3사건 당시 군법회의 관련 제주도민들이 판결문 등 직접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내란.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뒤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문과 영문이 함께 기재된 계약서에서 우선 적용 언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양쪽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임대인 간 통정허위표시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라도, 근저당권자가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형 의류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매장 관리자들은, 계약 실질.업무 운영상 독립성과 사업자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