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직권취소 후 양도소득세 부과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67
요약
비과세나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던 중,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될 경우 해당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된다는 판결입니다.
실제 거래 주체가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다른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954
요약
재화나 용역 공급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발행 명의자와 실제 공급주체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304
요약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의무 위반 시 부과되며, 타인의 실수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 포상금 부지급처분 불복절차 누락시 소 제기가 가능한가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019
요약
포상금 부지급처분에 대해 감사원.국세청 진정 등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의 필요적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절차를 생략하고 제기한 행정소송도 각하됨.
구속자에 대한 납세고지 송달 요건은?
서울고등법원-2015-누-33006
요약
구치소 등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소나 거소 등으로 가능하며, 민사소송법상의 구속자 송달특례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대상 취소소송의 각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952
요약
행정청이 처분을 소송 도중 스스로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대표 명의자 과세처분 무효주장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189
요약
사업자등록 신청 및 임대차계약 사실 등을 근거로,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은 배척되었으며,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닌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주택 도급계약 당사자의 건축물 원시취득, 소득세법상 자가건설 인정 여부
대법원-2015-두-42114
요약
공사 도급계약 당사자가 실제 건축 소유자로서 원시취득하였음을 인정하여,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소득세법상 자가건설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대금 확정 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시기 판단
대법원-2015-두-39262
요약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명확히 정할 수 없는 경우,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공익사업 협의매매 취소로 추가 보상금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057
요약
공익사업 협의매매가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 추가 보상금을 받더라도, 소득세법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에 따른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처분 직권취소 후 양도소득세 부과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67
요약
비과세나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던 중,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될 경우 해당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된다는 판결입니다.
실제 거래 주체가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다른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954
요약
재화나 용역 공급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발행 명의자와 실제 공급주체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304
요약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의무 위반 시 부과되며, 타인의 실수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 포상금 부지급처분 불복절차 누락시 소 제기가 가능한가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019
요약
포상금 부지급처분에 대해 감사원.국세청 진정 등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의 필요적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절차를 생략하고 제기한 행정소송도 각하됨.
구속자에 대한 납세고지 송달 요건은?
서울고등법원-2015-누-33006
요약
구치소 등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소나 거소 등으로 가능하며, 민사소송법상의 구속자 송달특례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대상 취소소송의 각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952
요약
행정청이 처분을 소송 도중 스스로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대표 명의자 과세처분 무효주장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189
요약
사업자등록 신청 및 임대차계약 사실 등을 근거로,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은 배척되었으며,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닌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주택 도급계약 당사자의 건축물 원시취득, 소득세법상 자가건설 인정 여부
대법원-2015-두-42114
요약
공사 도급계약 당사자가 실제 건축 소유자로서 원시취득하였음을 인정하여,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소득세법상 자가건설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대금 확정 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시기 판단
대법원-2015-두-39262
요약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명확히 정할 수 없는 경우,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공익사업 협의매매 취소로 추가 보상금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057
요약
공익사업 협의매매가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 추가 보상금을 받더라도, 소득세법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에 따른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