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파견 형태로 사용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대근무 중 발생한 택시직원 간 폭행치사 사고에서, 회사의 업무와 시간.장소가 관련되면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권리질권이 설정되어 통지.승낙이 있었더라도, 이후 제3자인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인의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소득금액 산정시 어떻게 차감하는지에 대한 쟁점에서, 시행령에 따라 차감하는 방식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의 대부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성폭력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휴대전화 번호 변경시, 주거/직장전화 변경 유무와 상관없이 변경된 번호를 따로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항소인이 피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했으나, 제1심 판결의 법리와 판단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반투자자로서 사모펀드(미국 생명보험증권 펀드)에 가입한 후 일부 환매중단으로 손실을 입은 사안에서, 판매사와 운용사가 펀드구조 또는 환매중단 사실 등 중대한 투자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기망의사나 판매금지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부당이득 전액 반환도 인정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조금이라도 배출하는 시설은 설치 자체가 금지됩니다.

타인 운전면허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제시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서 정관변경의 14일 게시의무 위반이 경미해 실질적 권리침해가 없었고,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과반 동의만으로도 정관변경.인가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