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송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실질이 강제집행 회피 목적의 통정허위표시이자 사해행위라면 그 양도합의는 취소,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될 수 있음.

거래처와의 업무협의.접대 목적으로 한 술자리에 참석해 음주 중 발생한 사고가 곧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판결은 조리되지 않은 양파, 건고추 등 자연 상태의 농산물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가 농지개혁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무단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타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상속인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사무원이 당사자와 이해가 상반된 경우 해당 사무원에게 송달된 소송서류 및 추심명령은 그 본인(회사)에 대한 송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실물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가액 부풀림, 미신고 세금계산서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2015년)에도 불구하고, 종전 합헌결정(2008년) 이전에 범행이 이뤄지고 그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엔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등 중요 등록요건 불이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이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업중개업소 대표가 구인 면접에서 신체수색을 빙자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는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면 공기관이 반드시 청구방식(전자송신 등)에 따를 필요는 없고, 청구인 지위 등 구체 사정에 따라 직접 방문수령 등도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