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권리추정력이 없으며, 개정 지적법 시행 후 작성된 카드식 토지대장도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 등 특별한 근거 없이 소유자 기재의 권리 추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내 상가 소유자 및 임차인.방문객의 지하주차장 이용 방해 금지를 구한 사건에서, 지하주차장이 공용부분인 이상 구분소유자는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용도 범위 내 공용부분 사용 가능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소유자 등의 주차장 사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사 상호 협정 및 시행규약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동일한 금액의 구상금 지급의무가 보험자에게 여전히 존재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수급권은 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이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고유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차순위 수급권자는 직접 연금수급 사유와 서류를 소명해야 권리 발생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한 화합물의 의약품 결정다형(결정형)에 대해, 열역학적 안정성 등 특성이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상식임을 전제로, 선행발명으로부터의 도출 곤란성이나 이질적.현저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으면 진보성 부정이 원칙임을 판시.

총포.화약류 수입허가자에 대한 회비 징수와 안정도시험 의무가 법률유보원칙, 평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신의성실 원칙 위반인지 문제된 사안.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1년)이 넘어서 신청하였더라도, 고용보험법상 1년 신청기간은 소멸시효보다 단기인 제척기간이 아닌 훈시규정이므로, 3년 소멸시효 내 신청이면 급여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 설립 시 상가 구분소유적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면 인가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취소되어야 합니다.

강사들이 강의 커리큘럼, 업무, 근무시간, 장소, 복무규율 등에서 학원의 종속적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수업담당계약.위탁계약 등 명칭이나 사업소득세 공제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음.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신주인수인과 회사 사이에 유상증자금 반환 및 수익금 약정이 있더라도, 주주평등.자본충실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