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되었으나,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및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미국에 체류하면서도 국내 부동산과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국내 소득활동 및 자주 입국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되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됩니다.

계약 해제로 받은 위약금이 본래 계약금액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임.

종합소득세 부과 시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다툼은 과태료 부과 자체에 대한 별도 절차에서 주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여 해당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상가 정상화 이후부터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한 후, 실제로는 상가가 활성화되기까지 임대료 수령이 없었다면, 임대료가 지급되기 전 기간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시점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그 소득을 귀속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며, 이때 원천징수 의무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됩니다.

이 판결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세의무를 위반하면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종전의 부과처분은 흡수 소멸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임대회사가 임차법인 폐업 후 미수 임대료.관리비에 대해 실질적 회수 노력을 했고, 특수관계나 고의적 포기 사정이 없으면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됨. 단지 소송 등 조치 미이행만으로는 임의포기 단정 불가. 각종 노력.사정 종합해 회수불능 객관성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