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및 임원이 타인 명의나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수령한 사실과 상여금 가공거래 확인 등 사외 유출 및 소득 귀속 불분명 시,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식 거래에서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대가가 불분명할 경우, 시가 초과 양도로 인한 증여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주체, 시기, 공급가액 등과 불일치하는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실제와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수취인의 무과실이 엄격히 요구됨.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인건비를 현금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는 명의수탁자 뿐만 아니라 실질 소유자의 목적까지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며, 증여추정배제 요건은 명의신탁 당시와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인정됩니다.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에 채무증서에 따라 설비대금을 송금한 경우, 정당한 사유 및 약정이 존재하면 이를 사외유출(배당)로 볼 수 없으며, 익금에 산입해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회사를 설립하며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산한 시행사가 보증사와 신탁계약.양도약정을 체결하고도 건물 소유권 등기나 점유를 보증사로 이전하지 않았고, 배타적 이용.처분권도 부여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