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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총회 서면결의서 서명 요건 및 무효 판단
2017나2044269
요약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상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성명을 쓰는 것만을 인정하며, 성명 일부나 기호.약자 등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서면결의서   #서명 요건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인정 쟁점
2017누7475
요약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반려처분은 취소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허가신청취소  
공탁 후 송달된 압류명령의 배당참가 효력 인정여부
2017나74896
요약
타 채권자가 집행공탁 후 송달된 압류.추심명령만으로 배당참가 배제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집행공탁   #압류명령   #배당요구  
양육비 변경 사유와 금액 감액 허용 판단 요지
2017브20036
요약
이혼 후 양육비를 정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으나, 청구인의 급여 감소 등 사정변경이 인정되어 기존 합의보다 양육비 금액을 감액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양육비 감액   #급여 감소   #사정 변경  
소수주주 매도청구권 행사 시 공탁만으로 주식이전 성립여부 및 주주자격
2017나2024258
요약
지배주주가 소수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매매가액 협의 불성립 및 법원의 가액결정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 금액을 공탁한 경우, 주주 자격 상실이 성립하지 않으며 여전히 주주 지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   #매도청구권   #지배주주  
관세 신고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을 때 과세가격 결정기준
2016구합1766
요약
수입자가 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히 다르고 진실성을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 신고가격   #유사물품 거래가격   #과세가격 결정  
'동일한 공사' 판단기준과 동별 분할계약 인정 여부
2017노3302
요약
아파트 10개동 방수공사의 각 동별 계약이 ‘동일한 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아파트 방수공사   #건설업 등록   #동일한 공사  
주민감사청구 각하 후 주민소송 가능 여부와 요건
2016구합53382
요약
주민감사청구가 수리되지 않고 각하된 경우, 주민소송의 제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가 각하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요건   #감사청구 각하  
공범 진술거부 인정 시 마약류 매매 증거불충분 무죄
2017고단2568
요약
공범인 증인의 증언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그 진술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부인되어 마약류 매매 관련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  
미국 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한미조세협약 적용사례)
2017누56430
요약
미국 법인의 미국 등록 특허권(및 출원 중 발명 등)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미국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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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총회 서면결의서 서명 요건 및 무효 판단
2017나2044269
요약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상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성명을 쓰는 것만을 인정하며, 성명 일부나 기호.약자 등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서면결의서   #서명 요건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인정 쟁점
2017누7475
요약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반려처분은 취소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허가신청취소  
공탁 후 송달된 압류명령의 배당참가 효력 인정여부
2017나74896
요약
타 채권자가 집행공탁 후 송달된 압류.추심명령만으로 배당참가 배제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집행공탁   #압류명령   #배당요구  
양육비 변경 사유와 금액 감액 허용 판단 요지
2017브20036
요약
이혼 후 양육비를 정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으나, 청구인의 급여 감소 등 사정변경이 인정되어 기존 합의보다 양육비 금액을 감액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양육비 감액   #급여 감소   #사정 변경  
소수주주 매도청구권 행사 시 공탁만으로 주식이전 성립여부 및 주주자격
2017나2024258
요약
지배주주가 소수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매매가액 협의 불성립 및 법원의 가액결정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 금액을 공탁한 경우, 주주 자격 상실이 성립하지 않으며 여전히 주주 지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   #매도청구권   #지배주주  
관세 신고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을 때 과세가격 결정기준
2016구합1766
요약
수입자가 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히 다르고 진실성을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 신고가격   #유사물품 거래가격   #과세가격 결정  
'동일한 공사' 판단기준과 동별 분할계약 인정 여부
2017노3302
요약
아파트 10개동 방수공사의 각 동별 계약이 ‘동일한 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아파트 방수공사   #건설업 등록   #동일한 공사  
주민감사청구 각하 후 주민소송 가능 여부와 요건
2016구합53382
요약
주민감사청구가 수리되지 않고 각하된 경우, 주민소송의 제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가 각하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요건   #감사청구 각하  
공범 진술거부 인정 시 마약류 매매 증거불충분 무죄
2017고단2568
요약
공범인 증인의 증언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그 진술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부인되어 마약류 매매 관련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  
미국 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한미조세협약 적용사례)
2017누56430
요약
미국 법인의 미국 등록 특허권(및 출원 중 발명 등)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미국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