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인권위의 정직.감봉 등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항소에서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불허 재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불허 처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하도급 계약 변경(증액분)에 대해 발주자와의 직접지급 합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증액대금까지 직접지급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합의된 원 계약금액 내에서만 직접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물상보증인 소유가 먼저 경매될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대위취득된 선순위 근저당권 범위 내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

국제특허에서 출원인이 형식적으로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선행출원일이 일률적으로 우선일로 정해지고, 이 우선일을 기준으로 번역문 제출기한이 산정됩니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보험계약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회생절차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주식매매계약)은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해제가 적법하다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도 양도된 채권은 원채권자(회생.파산채권자)에게 복귀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대금 및 이자.배당소득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수령.신고한 경우, 조세포탈 목적 등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무신고.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입거래 당사자인지 판매대리인인지 쟁점이 발생.

국가계약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규정(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등)은 명확성 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 등 헌법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