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과 명의신탁 구분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2014-두-14174
요약
주식 양도계약 시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등 실제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신탁임을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 맞춤 퇴직금 규정이 손금산입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2014-누-68838
요약
특정 임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급조된 퇴직금 규정은 법인세법상 정관에 근거한 일반적 지급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감정가액보다 높게 재감정해 과세한 경우 가산세 감면 가능할까
대법원-2014-두-44205
요약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재감정가액은 합리적 평가 방법이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가공급여 등 대표자 횡령 회수 후 법인세 신고 처리 기준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310
요약
법인 대표가 허위 직원 등록으로 자금을 횡령한 뒤 회수.수정신고 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사외유출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사내유보가 아니라 상여로 처리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주장 인정기준과 판단
대법원-2015-두-44974
요약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명백한 잘못이나 귀속주체 부재, 사실관계 불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62
요약
행정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소송 중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불충분·허위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422
요약
건물 신축비용의 증빙이 일부 불충분하고, 장부상 비용이 시가표준액에 맞춘 것으로 신뢰 어렵다면 실지거래가액만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정할 수 없고, 환산가액 등 보충적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주자택지분양권 과세처분 하자, 당연무효 성립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57658
요약
이 사건에서는 이주자택지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요건에서 기존 분양계약 해제 시점 쟁점
대법원-2013-두-35259
요약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매도인이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았다면 단순히 기한을 넘긴 대금 미지급만으로 자동 계약 해제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증여일 후 채권 회수불능 발생 시 증여세 평가는 언제 기준인가
대법원-2015-두-40866
요약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사후에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더라도, 증여세 산정 시 회수불능채권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명의도용과 명의신탁 구분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2014-두-14174
요약
주식 양도계약 시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등 실제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신탁임을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 맞춤 퇴직금 규정이 손금산입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2014-누-68838
요약
특정 임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급조된 퇴직금 규정은 법인세법상 정관에 근거한 일반적 지급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감정가액보다 높게 재감정해 과세한 경우 가산세 감면 가능할까
대법원-2014-두-44205
요약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재감정가액은 합리적 평가 방법이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가공급여 등 대표자 횡령 회수 후 법인세 신고 처리 기준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310
요약
법인 대표가 허위 직원 등록으로 자금을 횡령한 뒤 회수.수정신고 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사외유출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사내유보가 아니라 상여로 처리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주장 인정기준과 판단
대법원-2015-두-44974
요약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명백한 잘못이나 귀속주체 부재, 사실관계 불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62
요약
행정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소송 중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불충분·허위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422
요약
건물 신축비용의 증빙이 일부 불충분하고, 장부상 비용이 시가표준액에 맞춘 것으로 신뢰 어렵다면 실지거래가액만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정할 수 없고, 환산가액 등 보충적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주자택지분양권 과세처분 하자, 당연무효 성립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57658
요약
이 사건에서는 이주자택지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요건에서 기존 분양계약 해제 시점 쟁점
대법원-2013-두-35259
요약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매도인이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았다면 단순히 기한을 넘긴 대금 미지급만으로 자동 계약 해제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증여일 후 채권 회수불능 발생 시 증여세 평가는 언제 기준인가
대법원-2015-두-40866
요약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사후에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더라도, 증여세 산정 시 회수불능채권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