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수도시설 근로자들이 임금협약상 상여금, 정근수당, 교통비 및 맞춤형 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을 추가로 달라며 청구한 건에서, 상여금 등 각종 수당과 맞춤형 복지점수까지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미지급수당이 산정되었습니다.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가 아닌 일반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기간 약정이 없어도 보증인보호법 제7조의 3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채무는 3년 경과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수입된 영상물(마스터 테이프)에 대한 방영권 라이센스료는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며, 이는 재현생산권 대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선장은 승선 중 상병을 입어 퇴직 후 원고로부터 요양보상, 상병보상,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도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액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정신과의원에 허용된 49병상을 초과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 적정한 시설.장비 기준 위반으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은 적법합니다.

보험회사 상호 간 자동차보험 구상금 청구에서 협정 규약 제45조의 절차(과실 의견 청취 등)를 거치지 않으면 구상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화가가 아이디어와 최종 완성에 관여했고, 보조자에게 밑그림 등 제작 일부를 맡긴 경우 구매자에게 조수 사용을 알리지 않아도 사기죄 성립은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사가 신청한 공범 증인의 정당한 증언거부가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진술불능'에 해당하지 않아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 피고 제품에 보온용 전기가열장치가 존재하지 않아 문언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가스 가열장치가 전기가열장치와 작용효과.과제해결 원리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균등침해도 부정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