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약관상 ‘임신, 출산, 요양, 그 밖의 의료처치’ 면책조항은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에 한정되며, 순수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로 발생한 상해는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진 채무는 상대방의 자동채권(상계)으로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도로의 철제울타리에 충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꺼져 있던 사정만으로 도로관리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운송물경매허가신청 절차에서도 중재법 제9조의 중재합의 항변 시기 제한 원리가 유추적용됩니다.

공익사업 토지 협의매매에서 양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의 착오로 감정된 금액에 계약했더라도, 감정이 위법했음을 알았더라면 추가매매대금을 지급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추가 지급의 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적극적 권리주장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손실보상금 청구와 별도의 위약금 청구에 대해 원고가 각 청구의 값을 합산해 인지를 납부했으나, 위약금 청구를 부대목적으로 볼 수 없음이 인정되어 과오납 반환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채권자 사망 후 상속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만으로 상속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진정한 상속인은 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 또는 질병 위험도도 손해 감액 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신체 한 부위 복합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 절단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로 타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 경과실만 있다면 개인 책임은 면제되지만, 국민임대주택 사업자처럼 자신의 사업 위해 적극 집행한 경우에는 경과실 사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