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운행으로 사업지구 밖 원고가 손실을 입음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 결과 발생한 간접손실도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의 유추 적용으로 보상 청구 가능하다고 인정.

백화점이 납품업자 요청에 따라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된 무료사은품행사를 시행한 경우,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된다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2항 서면약정 의무가 면제되어 강제적 비용전가로 볼 수 없습니다.

수입자가 관세 신고 과정에서 로열티 누락 경정청구 후 관련 증빙자료(거래조건성 등) 미제출 및 사실 오인 등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령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은 고의.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이 인정되며, 계약갱신기대권 여부는 무기계약 전환 요건과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데이터팩토리’는 컴퓨터 프로그램.데이터 복구와 관련된 서비스업에서 보통명칭이 아니므로 식별력이 인정됩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 부지면적을 축소 신고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회피하고 농지법상 불가능한 분할로 허가받은 사안에서, 관할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시입니다.

구로동 농지 분배 관련 소송에서 농민들의 손해배상청구(국가배상)는 최종 패소 확정 판결로 수분배권을 상실한 것이므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며, 국가배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집합건물 관리단이 점포에 단전.단수 등으로 사용을 불법적으로 방해해 소유자가 실제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는, 소유자는 해당 기간의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공탁자가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부정되지 않음.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된 자는 선임결의와 승낙만으로 감사 지위를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