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재조사 후 제소기간 기산일 판단 및 불복기간 도과 인정
대법원-2014-두-12994
요약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 통지일로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를 경과해 소 제기 시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인정
대법원-2015-두-43056
요약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거나 주요 경작을 자신이 손수 하지 않은 경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이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414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습니다.
호텔부지 매수, 임차인 다수라면 사업양도 해당하나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429
요약
임대업자가 3명 임차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호텔업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부동산 1/2지분 소유권이전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쟁점, 공급시기 명확화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646
요약
부동산의 1/2지분을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로 이전하고, 계약상 별도의 사용.처분 제한 약정이 없다면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482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 양도 시 사업 동일성 인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171
요약
나이트클럽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이 변경된 사례에서, 영업양도를 통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목상 주주 등재만으로 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및 당연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66016
요약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고 실질 경영.배당 참여 없이 명의만 빌려준 경우,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의 실질 주주 해당성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 소급 기재시 수취자 귀책 여부 판단
대법원-2015-두-38276
요약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실제 거래 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했더라도, 수취인(원고)에게 잘못을 돌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간 강제조정 결정의 과세관청에 대한 효력 및 주식 증여시점 쟁점
서울고등법원-2013-누-29584
요약
상속인간 강제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과세관청은 강제조정 내용에 구속받지 않으며, 실제 증여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과세처분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 재조사 후 제소기간 기산일 판단 및 불복기간 도과 인정
대법원-2014-두-12994
요약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 통지일로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를 경과해 소 제기 시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인정
대법원-2015-두-43056
요약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거나 주요 경작을 자신이 손수 하지 않은 경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이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414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습니다.
호텔부지 매수, 임차인 다수라면 사업양도 해당하나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429
요약
임대업자가 3명 임차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호텔업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부동산 1/2지분 소유권이전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쟁점, 공급시기 명확화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646
요약
부동산의 1/2지분을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로 이전하고, 계약상 별도의 사용.처분 제한 약정이 없다면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482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 양도 시 사업 동일성 인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171
요약
나이트클럽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이 변경된 사례에서, 영업양도를 통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목상 주주 등재만으로 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및 당연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66016
요약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고 실질 경영.배당 참여 없이 명의만 빌려준 경우,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의 실질 주주 해당성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 소급 기재시 수취자 귀책 여부 판단
대법원-2015-두-38276
요약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실제 거래 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했더라도, 수취인(원고)에게 잘못을 돌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간 강제조정 결정의 과세관청에 대한 효력 및 주식 증여시점 쟁점
서울고등법원-2013-누-29584
요약
상속인간 강제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과세관청은 강제조정 내용에 구속받지 않으며, 실제 증여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과세처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