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이미 종료된 법인에 지급명령을 관리인에게 송달한 경우, 적법한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청구한 전부금 청구는 기각됩니다.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실태조사와 명부 정비 의무를 위반해 무자격자 76명을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경우,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소외 1이 채무상태에서 건축허가와 미완성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한 약정은, 유일한 재산을 외부에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 및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위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벌금형과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순창군수가 영농조합의 축사 건축허가 신청을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 등을 근거로 불허한 재처분이 무효인 조례 적용과 지형도면 미고시, 이미 판단된 대지사용권 사유 반복으로 위법하다고 판시.

명의신탁된 주식에 무상증자.배당 등으로 배정된 주식은 명의상 수탁자에게 새롭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허청구범위 내 '바람직하게는' 등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명세서 상세설명 및 선행기술에 의해 기술적 의미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명확히 뒷받침될 경우 특허법상 명확성 요건(제42조 제4항 제2호)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건설회사 임원이 입찰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을 때, 회사 측이 실질적 예방조치를 했더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위 건물 소유자가 임대차 종료 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 매수계약 체결이 인정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해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미 지급된 연금액은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되어 국민연금공단에서 환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