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자동차 대여계약을 단순히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약관 불이행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동차 대여계약의 중개.알선만 한 여행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여약관 불이행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금품수수 사건에서 금품제공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 없는 신빙성을 가져야 하고, 자백의 동기 및 정황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정당한 발급사유가 아님에도 법령상 사유로 위장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합니다.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위탁된 연구개발 용역비용은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자 전담부서 보유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인력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 있지만, 경험칙상 과세요건이 추정될 수 있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적용 배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의 위법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풍력발전기 조립.설치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강철제 반지(링)는 관세율표 제7307호 '철강 관 연결구류'가 아닌, 제7308호 '철강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한 과다환급금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공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청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 고시 이후 허가된 어업은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하연결통로가 도로 점용인지 여부는 그 용도와 기능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