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한 채권추심원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동기간 타 근무처 소득이 50%를 넘는 기간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그 외 기간은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이 적합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잠수함의 추진전동기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도급업체인 현대중공업은 직접적인 제조상 결함에 고의.과실이 없음에도 불구, 이행보조자(하청.제조사의 과실)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됨.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보험금 청구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감독의무자의 공동책임과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약관상 과실상계 조항의 효력이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인보험성 주장을 배척하고 약관상 과실상계가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투기 폐기물의 제거를 명령할 수 없으며,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만으로는 폐기물 처리명령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 자금 유용 및 부동산.금전 편취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임 및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단되었으나 업무상횡령은 불법영득의사 인정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위반이 중단돼도 과거 불이행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가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뒤 학교안전법 기준의 공제급여액 범위 내에서만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보증서.확인서 허위 등 부적법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유토지에 대한 무단 점유와 관련해 공유자 간 합의.상계 항변이 불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