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불발되면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확정됩니다.

형사재심에서 무죄 확정된 판결이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민사확정판결의 재심사유가 인정됩니다.

행정청이 폐기물 재활용시설 사업계획에 부적합 통보한 처분은, 사업계획서상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규정 및 환경보호 명분만으로 거부할 수 없으므로, 피고(화천군수)의 처분은 법령상 근거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취소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경비.청소인력 고용 및 배치는 허가(신고) 없이 불가합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기존 주차장 및 구시장 점포에 대한 임대차.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 상인들이 주차장을 개방하거나 점포를 점유한 사실만으로는 점유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유림 입목 매수계약에서 반출기한 내 미반출된 임산물이 존재할 때 손상.부패 우려가 없는 한 매매대금까지 국고귀속 불가하므로, 이미 납부한 대금에서 실제 반출분 등 공제 후 반환해야 함을 판시.

임야대장이 멸실된 후 복구된 임야대장에 표시된 소유자 기재만으로는 소유권 귀속 증거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 또는 소유권말소 등기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온 선박 기관장의 해고에서, 근로계약.노사관행.고용승계 실태 등을 종합해 갱신기대권 인정, 정당한 해지 사유 없으면 부당해고로 무효라 판시.

채무자가 신규 대출을 위해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해당 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국가정보원 간부가 업무범위를 넘어 야권 정치인 등 특정 정치세력 비방/반대 여론조성, 선거개입 및 정보 수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