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전 시공사와 맺은 계약 등에서는 조합 및 시공사 간 민법상 조합관계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과장광고라도 상거래 관행상 허용범위 내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판례는 공제계약(보험)에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성'의 의미와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리모델링 지원금채권은 대지지분만 양도해도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임기 4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한 것은 실질적으로 교장 임용과 동일하므로 사립학교법 제52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남성용 자위기구(여성의 특정 신체부위 형상)의 전시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형법 제243조의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고,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저속함만으로는 음란물로 볼 수 없습니다.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결과를 예견.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학교수가 연구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해 연구비를 수령한 사건에서, 실제 연구 참여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 판단은 사실의 성격.공표 상대방 범위.명예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요 목적이 인정되면 부수적 사익 동기가 있어도 비방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으로 정당당의 당원명부 서버를 압수수색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를 저지한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