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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수용 손실보상금 증액 기준 및 지연가산금 청구 성립요건
2017구합67392
요약
재개발 사업에서 손실보상금 산정은 법원감정가에 따라 이루어져 증액 청구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없는 조정반지정거부 효력은?
2014구합20735
요약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이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위임.법적 근거 없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 설정의 효력은?
2017나1216
요약
전세권자가 목적물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채권담보 목적만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해당 전세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로 판단합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대통령 상납 및 국고손실 공모 인정기준
2018고합20
요약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의 묵시적.명시적 공모 아래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상납받아 사용한 경우, 국고손실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가 성립됩니다.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소송의 당사자적격과 권리보호이익
2017나10840
요약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숙박업 양도 등)를 위한 신고 명의 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실제 양수인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권리보호 이익 부존재로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산정 기준과 분할납부의 적용범위
2018나1840
요약
과세연도별 종합부동산세 초과납부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실제 초과 납부일에 따라 부당이득이 개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2회 이상 분할납부’란 세법상 분할납부 요건과 무관하게 해석합니다.
회생절차 중 용선료 및 선박연료 상계 인정 기준
2017가합560423
요약
회생 중 해지된 용선계약에서 선박 사용기간 발생 용선료와 부수비용은 공익채권.재단채권에 해당하며, 파산관재인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허위기재 시 인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2011가합19387
요약
증권인수인(대표주관사)가 최대주주 자본금 전환 여부 등 중요사항을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환지처분 대상 누락 토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유
2017나85931
요약
환지처분 당시 토지가 환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 소유권은 상실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환지처분 관련 실수나 부적정 처분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군 상관모욕죄에서 무례한 언행이 모두 처벌되는지 기준
2017노4615
요약
군 상관모욕죄의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여야 하며, 다소 무례하거나 불손하더라도 경멸적 감정의 표현 등이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 수용 손실보상금 증액 기준 및 지연가산금 청구 성립요건
2017구합67392
요약
재개발 사업에서 손실보상금 산정은 법원감정가에 따라 이루어져 증액 청구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없는 조정반지정거부 효력은?
2014구합20735
요약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이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위임.법적 근거 없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 설정의 효력은?
2017나1216
요약
전세권자가 목적물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채권담보 목적만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해당 전세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로 판단합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대통령 상납 및 국고손실 공모 인정기준
2018고합20
요약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의 묵시적.명시적 공모 아래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상납받아 사용한 경우, 국고손실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가 성립됩니다.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소송의 당사자적격과 권리보호이익
2017나10840
요약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숙박업 양도 등)를 위한 신고 명의 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실제 양수인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권리보호 이익 부존재로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산정 기준과 분할납부의 적용범위
2018나1840
요약
과세연도별 종합부동산세 초과납부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실제 초과 납부일에 따라 부당이득이 개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2회 이상 분할납부’란 세법상 분할납부 요건과 무관하게 해석합니다.
회생절차 중 용선료 및 선박연료 상계 인정 기준
2017가합560423
요약
회생 중 해지된 용선계약에서 선박 사용기간 발생 용선료와 부수비용은 공익채권.재단채권에 해당하며, 파산관재인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허위기재 시 인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2011가합19387
요약
증권인수인(대표주관사)가 최대주주 자본금 전환 여부 등 중요사항을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환지처분 대상 누락 토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유
2017나85931
요약
환지처분 당시 토지가 환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 소유권은 상실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환지처분 관련 실수나 부적정 처분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군 상관모욕죄에서 무례한 언행이 모두 처벌되는지 기준
2017노4615
요약
군 상관모욕죄의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여야 하며, 다소 무례하거나 불손하더라도 경멸적 감정의 표현 등이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