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 등으로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행사에 내부 절차 등 절차적 제한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에 의해 예금.대출관계가 형성되고, 예금반환채무가 실질적으로 확정될 상황에서 이루어진 상계는 회생채권자 보호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경매 대상 토지가 농지로 특별매각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이 요구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상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신규자금 융통 및 영업 지속을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일반채권자 보호에 유익한 점이 있고, 해당 자금이 실제로 필요지출에 사용됐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교육용 인쇄교재비 중 적정 도매가 초과분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며, 온라인교재는 전자출판물임에도 불구하고 해법공부방의 서비스 제공에 부수되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강판 포장용 받침대 관련 특허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하부.상부 받침대 및 연결띠판의 구조와 위치가 특허청구항과 달라 동일.균등하지 않으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약국 이외 장소, 특히 인터넷쇼핑몰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지속적 식사 제공 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예외적 허용 사유에 부합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조회사의 등록취소는 결격사유가 처분 당시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공제계약 해지 등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도시정비법상 지방세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 가능하므로, 일반 민사소송(행정소송 포함)으로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