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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위반에서 보증보험 미가입 고지의무 불인정 항소 기각
2015노3351
요약
해외이주업체 대표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법률 개정 시 소급적용이 위헌인지
2011누3229
요약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지정처분에 대해 법 개정(‘한일합병의 공’ 삭제) 후 소급 적용이 위헌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배가 아님을 판시.
국가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2심 기각 사유
2014나2018115
요약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소를 법원이 기각하였으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기간제 해고 기준과 부당해고 판단요소
2013누53679
요약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에 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질 사정이 인정되면, 회사가 공정하지 않은 평가와 절차로 갱신을 거부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요건과 '총원' 범위 확정 기준
2013라20093
요약
이 결정은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허위기재 손해배상집단소송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면서, 소송허가 기준과 집단 구성원(총원) 확정 방법에 대해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 인정 기준
2014나2027942
요약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소멸시효 기산점, 소송고지에 따른 시효중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가공거래 통한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능여부
2014누71186
요약
유통업체 간 위탁관계를 이용한 가공순환거래에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인세 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됨.
가등기 목적이 담보가등기일 때 본등기·말소 등기청구 판단
2013가단95382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실제로는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될 때, 본등기나 가등기 말소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매매대금 결제통화·운송비 책임 여부 쟁점에서 상계 기준 판단
2012나34495
요약
매매대금 결제통화는 원화로 확정되며, 기계대금(원고)과 원단대금(피고)은 상계 처리되고, 운송비용 전체는 원고 부담임이 판시되었습니다.
임야 등기상 소유자 표시 오류 시 소유권 확인 가능성
2014가단18760
요약
임야 등기 및 임야대장에서 소유자의 한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실질적 소유관계가 인정되면 확인의 이익이 있고 소유권 확인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해외이주법 위반에서 보증보험 미가입 고지의무 불인정 항소 기각
2015노3351
요약
해외이주업체 대표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법률 개정 시 소급적용이 위헌인지
2011누3229
요약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지정처분에 대해 법 개정(‘한일합병의 공’ 삭제) 후 소급 적용이 위헌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배가 아님을 판시.
국가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2심 기각 사유
2014나2018115
요약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소를 법원이 기각하였으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기간제 해고 기준과 부당해고 판단요소
2013누53679
요약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에 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질 사정이 인정되면, 회사가 공정하지 않은 평가와 절차로 갱신을 거부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요건과 '총원' 범위 확정 기준
2013라20093
요약
이 결정은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허위기재 손해배상집단소송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면서, 소송허가 기준과 집단 구성원(총원) 확정 방법에 대해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 인정 기준
2014나2027942
요약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소멸시효 기산점, 소송고지에 따른 시효중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가공거래 통한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능여부
2014누71186
요약
유통업체 간 위탁관계를 이용한 가공순환거래에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인세 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됨.
가등기 목적이 담보가등기일 때 본등기·말소 등기청구 판단
2013가단95382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실제로는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될 때, 본등기나 가등기 말소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매매대금 결제통화·운송비 책임 여부 쟁점에서 상계 기준 판단
2012나34495
요약
매매대금 결제통화는 원화로 확정되며, 기계대금(원고)과 원단대금(피고)은 상계 처리되고, 운송비용 전체는 원고 부담임이 판시되었습니다.
임야 등기상 소유자 표시 오류 시 소유권 확인 가능성
2014가단18760
요약
임야 등기 및 임야대장에서 소유자의 한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실질적 소유관계가 인정되면 확인의 이익이 있고 소유권 확인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