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고소.고발 남용, 조직 내 신뢰 훼손 등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으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지하 공간을 특정 종교단체에 종교시설로 장기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 도로 본래의 공공용도.공익과 사익 형량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허가는 취소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갱신 관행 등 다양한 사정을 따져 결정되며, 계약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주관적 사정만 있을 경우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업 대표가 담보 목적으로 맡긴 레이저 가공기 2대를 임의로 매도한 행위에 대해 배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순직 군인의 부모가 선순위자 권리 상실 후 유족연금 이전을 신청했으나, 차순위 수급권 취득 후 5년 내 권리 행사 미이행 시 군인연금법상 시효로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입양허가 신청에 대한 항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인이 피항소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된 사안입니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의 순차적 실제 납부일을 분할납부로 보아 계산해야 하고, 초과납부된 금액의 환급 및 가산금 범위 역시 소급적 납부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본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며 항소하였으나,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해상운송업체가 인천항만공사를 대신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항만공사는 이 비용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