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수임 후 보수 분배약정에 따라 받은 소득이 단순 권리 양도 대가가 아니라 소송수행을 위한 용역 대가로, 변호사로서 목적.책임.계속적 활동의 결과라는 점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

특수관계자 간 장기 PF 대출에서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로 인정받으려면 합리적 사유와 구체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지방 이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곱한 범위 내 토지만 감면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및 손익귀속시기는 각각의 부동산 세대가 분양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각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권사 HTS와 연동된 고객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수수료가 주로 금전의 대여에 따른 대가로 인정되어,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전대부업’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2분의 1 이상 자신이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본 사안에서는 타업 소득.주말 초과근무.직불금.전입 등 정황을 종합하여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청구 기각됨.

원고 김A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법인 명의로 발생한 매출은 개인사업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귀속금액 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귀속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경력과 대규모 과수원을 고려하면 1/2 이상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어렵고, 감나무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별도 공제하지 않고 토지 일부로 처리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