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상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실현된 재산상 이익 전액을 가리키며 실현 여부와 무관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재물을 취득하면 성립하며, 편취금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해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피고인(임대인)이 아파트 임대차계약 시 소유권 취득 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 대항력 확보를 돕기로 약정했으나, 통지 없이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한 사안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에서 '호'는 주거나 업무용 공간 등 비공개 장소 전반을 의미하며, 관공서 사무실이라도 민원인을 위해 일반적으로 개방된 곳이 아니면 허용되는 공개장소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 공판에 불출석하여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항소권회복이 인용돼 항소심에서 그 사유가 포함됐다면 이는 재심청구 사유도 주장한 것으로 봅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해 문서 또는 유가증권을 작성한 경우, 작성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조죄 성립이 판단되며, 허위 작성이나 대표권 남용만으로는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문서변조죄는 작성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경유를 수급인(트럭 소유주)에게 현물로 제공한 행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등록 없는 석유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금전 편취 목적으로 혼인합의가 없었다면 혼인은 무효로 보며, 이런 경우 피해자에게 저지른 사기죄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공사대금으로 계약한 뒤, 그 초과분을 되돌려 받은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횡령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