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토지에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20년간 평온.공연한 점유로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현재까지 인정됩니다.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기망행위로 중고차 구입 희망자를 속여 시세보다 비싼 중고차를 강제구입시키고 대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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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모법인 구 지방세법의 위임 없이 취득세 납부 기한을 제한해 납세의무를 가중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법률유보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 판시합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 보정서 제출 이후 30일이 경과하면, 오기나 불명확한 기재라도 지정상품 정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선물을 보냈더라도,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이 증명되지 않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 및 가액배상의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