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허위 대폐차로 화물자동차를 증차했다는 혐의와, 해당 번호판 판매.지입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시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하반신마비에도 내근업무가 가능하다면, 직권면직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임플란트 해외여행 경비 등 판매경비가 사회질서 위반 등으로 손금 산입이 불인정된 사건입니다.

국방부장관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내린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뇌물 제공 등의 실질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공사 하도급계약에서 선행공정이 지연된 사정이 있고, 그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공사가 불가능했다면, 약정한 해지권 행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인정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근거한 강제집행에 대해, 사실관계 오인.송달 등 성립절차 하자 만으로는 집행을 막을 수 없으며, 재정결정 자체의 효력 부인 또는 취소 사유는 청구이의 적법 요건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사기죄 판결 받은 채권을 변제의무 있는 비면책채권이라 목록에 누락하고, 실질적 가치 없는 부실채권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면책취소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원청의 안전관리책임자와 회사가 밀폐공간 가스 밸브 작업 중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치상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사기와 특수절도 혐의로 항소하였으나, 사기죄 성립 후 특수절도는 별개의 범죄로 상상적 경합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고 인천지법은 판단하였습니다.

상표 출원 당시와 달리 등록 결정 시 타인의 권리자가 된 경우,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면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