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에 판단해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도 각각 따져야 합니다.

대토농지가 고속도로 사업 편입 예정이어도 경작상 필요 취득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함.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령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음.

차용증이나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금전을 대여하고 계좌이체로 송금했더라도, 단지 이 이유만으로 부당한 적극적 행위(위계.부정)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 입금액 등으로 매출누락이 산정되고, 이에 대한 납세자 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매출누락 증거가 상당하다고 보며, 이를 번복하려면 납세자가 특단의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음식점 임차권.영업권 등만을 양수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 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가정주부가 가족 거주용 주택을 단 한 차례 신축 후 사용승인 전에 타인에게 매도했더라도, 계속성.반복성 없는 1회성이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즉 '사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주식 양도계약 후 대금을 낮추는 추가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미 계약 이행(대금.주식 수령 등)의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으면 최초 계약금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 및 관련 위헌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세무서장의 처분이 유지된 사안입니다.

공동도급공사에서 지분 초과 시공과 협정에 따라 공사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정한 경우, 채권양도계약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가 직접 채권자가 되도록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해의사도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