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 장비 납품계약에서 도급사가 현물변상 및 대금지급을 지체하자, 원고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함.

보험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경우, 악의의 수익자는 해당 보험금 반환과 함께 이자도 부담해야 함을 판시.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후유장해.증상 확정 시)부터 시효가 진행되며, 불법행위는 3년, 채무불이행(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속인 간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적극적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의 산정 및 반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함.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은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법적 범위와 사업자의 보호조치 의무에 관한 분쟁에서, DB 서버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며, 웹 서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웹 서버 차원의 침입.탐지 또는 로그분석 미이행만으로 과징금 부과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인과의 자기주식 거래 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무효는 아니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 손금불산입, 인정이자로 익금산입 될 수 있습니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만을 행한 경우에는 중개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신분열장애가 있는 피고 2가 아파트에 방화를 저질러 인접 세대에 피해를 입힌 사안에서 아버지 피고 1도 피고 2의 상태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방화 등 우발행위를 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보호의무자인 직계존속이 감시.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호감독상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 책임은 실제 행위자와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