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여세 산정을 위해 ‘주요업종’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 전대업이 숙박업보다 주요업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뒤, 나머지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해 단 한 명만 남게 되면 상실되었던 권한과 대표권이 부활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가 주식을 소각.자금 유출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수분양권을 양도받은 자가 조합원 명의 또는 분양권 명의 변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수대금 반환.손해배상.어음금 위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매수인에게 명의변경이 불가함을 인지할 사정 및 피고의 협조/필요서류 제공, 매수인의 조합 내 권리실행 사실 등이 인정되어 피고의 귀책사유를 부정하였고, 어음채무 역시 면책된다고 봄.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매수인이 납부한 매매대금의 반환청구가 인정되나, 매수인의 토지 점유이익 상당 임료, 경매비용,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손해 등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에 편입된 토지 위 남은 산업폐기물 처리 비용 청구 소송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방해가 된 지장물의 철거.이전비를 초과하는 폐기물에 대해 소유자나 이전 의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융기관 대표이사가 채무상환능력.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PF대출을 승인했다면, 해당 대출금 미회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보험계약자의 직업을 '사무'로 고지했으나 실제로 대표 및 도장업을 병행했던 사례에서, 법원은 허위 고지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에도 원고가 토지 일부를 무단 점유.사용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항변이 인정되어 상계 후 원금 43,541,656원의 전부금만 원고에게 지급토록 판결하였습니다.

아파트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두고, 시공사.연대보증인.공제조합의 책임과 회생채권 성립, 소멸시효 기산점, 시효중단 등 핵심법리가 다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