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는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에 유죄가 나왔으면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무죄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역할을 분담해 체크카드 인출책.송금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유죄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상 정보입력 행위의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인출행위는 송금.이체행위 이후 행위로서 법상 직접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형 선고 요건은 범행 책임 정도와 형벌 목적을 고려해 극히 예외적 특별사정이 명확할 때만 허용.

법인이 특수관계 임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상법상 정당한 절차로 마련된 정관 및 지급규정에 따라 계속적.반복적 적용이 가능하다면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피고인 1과 2가 야바(헤로인.메트암페타민 혼합)를 수입.매매.투약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과 몰수.추징 처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2는 야바 소지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공급허용 특수용도형을 일반형으로 무허가 대폐차한 경우, 해당 대폐차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기와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쌍방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마약류 수입.판매에 관한 범죄로 원심은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정 및 증거부족을 이유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운업 관련 조선소.페인트업체 등에서 뉴브릿지.시도홀딩 계좌로 받은 수수료의 실질 귀속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명목회사가 아닌 개인귀속 수수료는 사업.기타소득으로 과세 가능하나, 시도홀딩 명의 계약서 작성분 등은 원고 소득 귀속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그 종합소득세 부과 중 일부를 위법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