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신탁부동산 공매담당자에게 금품을 약속하며 공매 정보 은폐 등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매수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세경진흥의 매매계약 해제 관련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일부는 압류.가압류 및 확정판결로 시효 중단, 나머지는 5년 경과 후 소멸. 시효이익의 포기는 엄격하게 해석하며 일부 금액 변제 또는 조정에 따른 지급만으로는 곧 전부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하지 않음. 추심명령 받은 금액의 실제 지급액만 추심채권에서 감액됩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편지와 그림을 피해자에게 반복해 전달한 피고인에게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해임동의서를 일시적으로 보관.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항소하였고, 법원은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부당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성폭력특례법상 범죄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추가 2차 피해 우려나 사건 특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명단을 받은 동대표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그 명단이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 신고를 마치면 기존 관리단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은 소멸되고, 관리인은 더 이상 점포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일부만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경매에서 채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만 배당받아야 하며, 이를 초과해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현저한 시가 차이가 발생하면, 기존 정기금 지급 판결의 변경(증액)이 허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