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후 피고는 새 채권자에게 잔여 대여금 및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가 에너지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전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투자금 반환을 약정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 및 투자금 반환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주체로 인정되며, 실질적 명의신탁 관계는 주주권 행사에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절차(상법.시행령)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해당 주식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공저자 허위표시로 책을 출판한 교수 등에게 저작권법 위반.벌금형이 인정됐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에서 법령상 이행불가능한 특약(바닥난방공사)이 존재하고, 임대인이 이행불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임차인은 이행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 전액 및 손해배상 예정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직원 등과 공모해 실제 저작자가 아닌 자를 공저자로 표시해 서적을 발행한 사건에서, 공저자 등재에 단순 승낙만 한 경우 및 초판 승낙이 개정판까지 효력 미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임대인(피고)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에서 바닥 난방공사 이행 특약을 묵시적으로 거절한 경우, 임차인(원고)은 계약해제 및 계약금 2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및 사업경영권을 양도한 뒤 상당 잔대금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잔여 매매대금 상당액의 지급의무와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습니다.

보험계약자로서 구상채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에 해당해도, 피보험자(은행)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