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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약정이 과다하거나 무효로 볼 수 있는 기준은?
2014나2044909
요약
원.피고 간 사업약정 해제 시 5억 원 위약벌 약정에 대해 지나치게 과다함 또는 무효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위약벌   #위약금   #약정금  
협의이혼 전 재산분할 청구 포기 약정의 효력 판단
2015브10000
요약
협의이혼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라도 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그 협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   #재산분할청구권 약정  
연명치료 중단 후 진료비 지급책임 범위와 의료과실 불인정
2014나2536
요약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판결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에도 병원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진료비 및 병실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상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으면 진료비 감액 사유가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진료비 청구   #병원 진료계약  
임원퇴직금 소급·고액 결정과 연봉 인상 합의의 효력
2013나39874
요약
임원들이 퇴직 직전 고율 퇴직금 규정 신설.소급 적용 및 연봉 인상 계약을 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인정됩니다.
#임원퇴직금   #퇴직금 소급   #이사회 결의  
재개발조합 뇌물수수·공여 및 상해죄 판단 기준과 처벌
2014고합673
요약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이사 및 전문관리업자 등이 철거용역업체 선정 관련 1억2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공여한 행위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사무실 내 상해도 각각 인정되어 실형.집행유예가 부과되었습니다.
#정비사업 비리   #재개발 조합 뇌물   #철거용역업체 선정  
재개발조합 임원·관리업체 대표의 뇌물죄·횡령죄 성립요건
2015노221
요약
재개발정비조합 이사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가 공무원 의제되어 뇌물수수 성립 가능성이 있음이 인정되었고, 횡령죄에서는 채권양도 통지 전 금전 수령도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재개발조합   #이사 임기   #공무원 의제  
국외 법인에 제공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인정 기준
2013누28444
요약
외국법인(Magilink Pte. Ltd.)에 대한 용역이 국내에서 핵심 관리.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요 용역 제공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국법인  
항소취하 후 철회 가능 여부와 소송종료 효력
2015르466
요약
이혼 소송에서 피고가 항소를 했다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사후에 철회하더라도 항소취하 효력에 영향이 없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항소취하   #항소철회   #소송종료  
상조회사 인수 후 해지 전 계약의 해약환급금 청구 가능 여부
2014나39722
요약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더라도 계약 해지 전 인수된 상조계약의 해약환급금 지급 책임은 기존 상조회사에 있다는 취지입니다.
#상조회사 인수   #상조계약 해지   #해약환급금 지급  
장애인 LPG 할인지원금 잘못 지급 반환 여부, 부당이득 청구 기각
2015나2392
요약
장애인 LPG 할인지원금이 행정의 착오로 지급됐더라도, 지원금 환수 규정이 없고 수급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LPG 지원   #할인지원 환수   #부당이득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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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약정이 과다하거나 무효로 볼 수 있는 기준은?
2014나2044909
요약
원.피고 간 사업약정 해제 시 5억 원 위약벌 약정에 대해 지나치게 과다함 또는 무효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위약벌   #위약금   #약정금  
협의이혼 전 재산분할 청구 포기 약정의 효력 판단
2015브10000
요약
협의이혼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라도 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그 협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   #재산분할청구권 약정  
연명치료 중단 후 진료비 지급책임 범위와 의료과실 불인정
2014나2536
요약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판결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에도 병원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진료비 및 병실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상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으면 진료비 감액 사유가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진료비 청구   #병원 진료계약  
임원퇴직금 소급·고액 결정과 연봉 인상 합의의 효력
2013나39874
요약
임원들이 퇴직 직전 고율 퇴직금 규정 신설.소급 적용 및 연봉 인상 계약을 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인정됩니다.
#임원퇴직금   #퇴직금 소급   #이사회 결의  
재개발조합 뇌물수수·공여 및 상해죄 판단 기준과 처벌
2014고합673
요약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이사 및 전문관리업자 등이 철거용역업체 선정 관련 1억2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공여한 행위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사무실 내 상해도 각각 인정되어 실형.집행유예가 부과되었습니다.
#정비사업 비리   #재개발 조합 뇌물   #철거용역업체 선정  
재개발조합 임원·관리업체 대표의 뇌물죄·횡령죄 성립요건
2015노221
요약
재개발정비조합 이사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가 공무원 의제되어 뇌물수수 성립 가능성이 있음이 인정되었고, 횡령죄에서는 채권양도 통지 전 금전 수령도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재개발조합   #이사 임기   #공무원 의제  
국외 법인에 제공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인정 기준
2013누28444
요약
외국법인(Magilink Pte. Ltd.)에 대한 용역이 국내에서 핵심 관리.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요 용역 제공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국법인  
항소취하 후 철회 가능 여부와 소송종료 효력
2015르466
요약
이혼 소송에서 피고가 항소를 했다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사후에 철회하더라도 항소취하 효력에 영향이 없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항소취하   #항소철회   #소송종료  
상조회사 인수 후 해지 전 계약의 해약환급금 청구 가능 여부
2014나39722
요약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더라도 계약 해지 전 인수된 상조계약의 해약환급금 지급 책임은 기존 상조회사에 있다는 취지입니다.
#상조회사 인수   #상조계약 해지   #해약환급금 지급  
장애인 LPG 할인지원금 잘못 지급 반환 여부, 부당이득 청구 기각
2015나2392
요약
장애인 LPG 할인지원금이 행정의 착오로 지급됐더라도, 지원금 환수 규정이 없고 수급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LPG 지원   #할인지원 환수   #부당이득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