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에서 방화문 등의 하자가 법정기준 미달임이 인정되면 시공사는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방화문의 경우 내화성능 기준 불충족만으로도 시공상 하자에 해당합니다.

철거공사 중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발생한 손해 사고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확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 중 확약서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운영비 등 자금 차입(소비대차계약)을 할 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대여계약 및 연대보증도 무효임을 인정.

분묘기지권자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료 청구 시점부터는 분묘 부분 지료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수습기간 종료 시 본채용 거부는 근무평가 결과와 업무 적격성.지식 부족 등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면 정당합니다.

의회 의장선거에서 단독후보 이탈표 방지 목적으로 투표용지에 표기구분 합의 후 실제로 실행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키려면 구체적.예측 가능한 기준과 비율을 정한 정관 규정 및 총회 결의가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장회사가 대표이사.주요주주에 대해 직접 또는 연대보증과 담보 제공 등으로 신용공여를 한 경우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위반으로 그 계약은 무효로 봅니다.

업무상 부상 후 통원치료 중이던 시용 근로자가 해고된 사건에서, 휴업기간 중 해고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의 적용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임대했다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차임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