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자 입원 시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직접 받거나 확인할 법적 책임이 없고, 입원 필요성만 의학적으로 진단합니다.

회사가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어도 투자 피해와 소송 등 미청산 사무가 남아 있다면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계속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지입회사 대표가 명의상 소유인 지입차량에 피해자(차주)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해도, 지입계약서 내용상 처분 제한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상 배임책임은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종중이 위토 요건 없는 농지의 명의신탁을 해지해도 소유권이전등기는 못 받지만, 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도급공사 하자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미신고로 회생계획 인가가 확정되면 면책됩니다.

상가 분양사업과 관련된 사업인수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수령한 대금에 대한 반환청구와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는 상계되어 대여금, 부당이득 등 기타 청구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동산공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 이는 통상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아파트 수분양자 및 양수인들이 대지권 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구체적 손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여 제한적으로만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위법 판정되었더라도, 처분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아시아신탁에 신탁했던 부동산을 환수.제3자 매각했을 때, 신탁계약상 수익권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책임재산 감소 여부를 따져 사해행위 성립을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