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정관 규정에 따라 지급했더라도, 특수관계인 등에게 비정상적으로 고액이 지급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공사 선급금 관련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대금 지급 및 용역 제공이 모두 이뤄진 경우 '착오'로 봐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 자회사 사무실에서 실질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국내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후 법령 개정이 있었더라도 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행명령 결정은 이미 확정된 재산분할의무의 실체 자체를 변경하는 효력이 없으며, 이행명령의 범위는 과태료.감치 등 제재를 위한 적정 범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에서 배우자가 혼인 전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고 혼인에 이른 경우, 상대방이 출산경력이 없다고 믿고 혼인했다면 그 혼인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 양도계약은 허가를 전제로 하면 유동적 무효이고, 토지거래허가신청의무도 인정됩니다.

과반수 조합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법률상.사실상 요건을 충족하면, 시행령의 교섭대표노조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설계사와 시행사 간 용역계약에서 회생절차 개시 이전 완료된 기본설계분은 회생채권, 미완료된 실시설계분은 관리인이 이행선택 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별도 소로 대금 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재산에 소유권이전등기 후 소유자가 바뀐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취득시효 항변에 대항할 수 있으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점유자는 기존 소유자에게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