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와 의뢰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의 무인을 위조해 확인서면을 제출한 경우 등기공무원이 본인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1층 상가, 2층 주택인 건물의 실제 주택 면적이 주택 외보다 크면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후 실제 이혼에 이르렀을 경우, 사정변경 및 무효.취소사유 소명이 없는 한 재산분할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부동산 개발 약정에서 사업주(피고)가 자기의 선행의무(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 이행)를 다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된 경우, 약정서에 정한 위약벌 조항은 유효하며, 원고의 계약 해제 통지 후 위약벌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등기의무자 본인 대신 타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확인서면을 제출한 경우, 등기공무원이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고 있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보복운전에 의한 상해와 특수재물손괴가 인정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관련해, 과세관청이 고지한 총세액이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연대납부의무 한도 처분 없이 소 제기만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겸용주택(주택+상가)이라도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비거주자인 개인에게 세무서가 직접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미국 켄터키주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기초한 외국금전판결 강제집행을 국내법 기준에서 일부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