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링크사이트 운영자가 불법저작물에 대한 직접링크를 게시하더라도,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방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상증세법상 특정법인 주주에 대한 재산 무상제공 이익을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하거나 이익 간주하는 조항은 무효임을 판시.

세무사 등록 변호사가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을 조정반으로 지정하지 못하게 한 시행령 조항은 모법 위임범위 일탈 및 평등권.직업의 자유 침해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막연한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으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등기한 사례에서, 부동산실명법상 약정 및 등기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매수.대금출처.거주상태 등 구체사실로 실질적 매수인을 엄격히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약정은 효력 없음을 명확히 했으며,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양자의 입양요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된 경우 상속인 자격이 인정됨을 판시했습니다.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명백한 기술적 착오가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있을 때에만 받아들여집니다.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수령한 경우 보험사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멸시효는 상사시효가 아닌 민법상 10년의 일반 시효가 적용됩니다.

원고가 토지 경계 확정과 소유권 확인을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보수비 청구권 양수를 근거로 시공사와 보증사에 연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하자 발생ㆍ존재 및 보수비 인정 범위를 감정 결과에 따라 판단하였고,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이 추정 가능한 사정이 입증되면 권리 행사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