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자를 잘못 특정하여 실질관계와 다르게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경우, 기존 조사자료만으로도 실제 관계를 쉽게 알 수 있었음이 명백하면 해당 세금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도용 주장은 신뢰관계 및 동의 정황, 실명확인 절차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세회피 목적.증거부족으로 명의신탁 증여 추정이 유지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됐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의 처분 금액을 신탁자에게 반환하였다 해서 명의신탁재산 자체가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식 자체의 반환만이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어도 과실이 있다면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자기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했고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분묘기지권자가 된 사람이 지료를 2년 넘게 책임있게 미지급하면,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원천으로 자본감소 없이 주식을 소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사실상 배당에 해당하며, 의제배당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구 기술개발촉진법상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요원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에 한정하며, 신규 서비스.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활동은 2012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러 차명계좌를 개설해 이자소득을 분산한 행위는 조세부과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수년간 미등기 신축주택을 반복적으로 매매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 없이 은닉 목적으로 거래 구조를 설계했다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가산세 및 10년 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토대로 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