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시장 주차장 설치) 시행 시 임차인이 영업을 그만두게 됐다면, 사업자(지자체)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휴업손실보상 등 손실보상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재산적 손해.위자료)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속적 독점판매계약에서 3년 연속 구매목표 미달성이 없었다면 해지불가, 공급자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주문 거절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 내부 분쟁 및 사업 지연이 진행된 경우, 시공사는 조합의 사업추진경비 대여요청을 거절할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다수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곤란하게 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물품공급계약에서 피고가 제품 하자 발생 및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자와의 계약에서 ‘기본장려금’ 명목으로 상품대금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공제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허용된 판매장려금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발행을 무효라 주장한 원고가 주주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고, 신주발행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부존재로 볼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면 부존재확인 청구는 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 위원장이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하고, 공공감사 거부 및 방해 행위를 한 데 대해 해고된 사안에서,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고 징계재량권 남용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처분취소결정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제3자는 소유권이전등기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미국에만 등록한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해당 특허가 사용되더라도, 국내에 등록이 없다면 사용료 수입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