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2012년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유지보수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한 행위가 타당한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가맹본부가 위법한 운영방식 및 법적 제재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기망행위 및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공동정범 성립의 기준과 사기.특수절도죄에서의 조직적.지능적 범행에 대한 엄중한 양형사유를 다룹니다.

피고인들이 허위로 차량을 매도 후 GPS 및 보조열쇠로 차량을 회수,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기와 특수절도의 공모에 대하여 실형(징역 3년, 10월 등)을 선고하고, 특수절도는 사기 완성 후 추가로 법익침해를 야기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착명령 청구서에 적용법조가 누락되어도,법원이 사실관계상 명확히 특정된 법조를 부착명령에 적용할 수 있고,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청구서 변경 없이도 유효합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만 해당합니다.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서 공정한 가격은 자유경쟁 입찰가를 의미하며, 담합으로 실제 낙찰가가 더 높으면 차액만큼 부당이득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함으로써 피고인의 항소이유 진술 기회를 박탈한 원심의 판단을 위법이라 보고, 소송절차 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트위터에 특정 후보.정당을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리트윗을 올린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글의 형식이 아니라 게시 내용, 시기, 장소, 방법 등 종합적 사정을 세밀히 살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이 오해 소지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검사에 대해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