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기준
대법원-2015-두-49818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소득의 부당한 감소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설재 미회수분 손금산입 인정 기준과 증명책임
대법원-2015-두-49351
요약
가설재를 공사현장에 투입했다가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자료가 요구됩니다.
골프연습장 철탑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46
요약
골프연습장 철탑이 단독으로는 실질적 기능이 없고, 건물 이용을 위한 필수 안전시설로 인정되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임이 판시되었습니다.
외화표시채권 이자 면세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해석(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10
요약
외화표시채권 이자 등 법인세 면제 소득에 대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미충족 시 감면 배제 정당 여부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29
요약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및 경작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압류해제 거부처분 적법성·장기 미공매 및 결손처분 영향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8
요약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후 장기 미공매, 경매 배당금 교부청구 미이행 등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 또는 소멸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로 재촌요건 미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가능 여부
전주지방법원-2015-구단-80
요약
농지 소유자가 장기 해외 체류로 소득세법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산 선고 후 국세 체납처분 속행 및 배당 가능 여부
대법원-2014-다-218672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중단되지 않으며, 세무관청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체납처분을 계속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에서 조세채권 교부청구 배당범위 제한 요건
창원지방법원-2013-나-31520
요약
조세채권자라 하더라도 임의경매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수 있으며, 교부청구한 금액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명의 대여와 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2015-두-37471
요약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로 오피스텔 분양 수입을 합산 신고했으며 오피스텔이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 되는 등 실질 소유.수익관계가 인정되어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기준
대법원-2015-두-49818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소득의 부당한 감소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설재 미회수분 손금산입 인정 기준과 증명책임
대법원-2015-두-49351
요약
가설재를 공사현장에 투입했다가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자료가 요구됩니다.
골프연습장 철탑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46
요약
골프연습장 철탑이 단독으로는 실질적 기능이 없고, 건물 이용을 위한 필수 안전시설로 인정되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임이 판시되었습니다.
외화표시채권 이자 면세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해석(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10
요약
외화표시채권 이자 등 법인세 면제 소득에 대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미충족 시 감면 배제 정당 여부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29
요약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및 경작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압류해제 거부처분 적법성·장기 미공매 및 결손처분 영향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8
요약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후 장기 미공매, 경매 배당금 교부청구 미이행 등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 또는 소멸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로 재촌요건 미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가능 여부
전주지방법원-2015-구단-80
요약
농지 소유자가 장기 해외 체류로 소득세법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산 선고 후 국세 체납처분 속행 및 배당 가능 여부
대법원-2014-다-218672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중단되지 않으며, 세무관청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체납처분을 계속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에서 조세채권 교부청구 배당범위 제한 요건
창원지방법원-2013-나-31520
요약
조세채권자라 하더라도 임의경매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수 있으며, 교부청구한 금액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명의 대여와 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2015-두-37471
요약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로 오피스텔 분양 수입을 합산 신고했으며 오피스텔이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 되는 등 실질 소유.수익관계가 인정되어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