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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의무 위반, 고의·과실 없어도 구호·신고책임 인정
2015도12451
요약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과실.고의와 무관하게 피해자 구호와 신속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의 죄수관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2015도9049
요약
상습절도범이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며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후 복호화·파일변환 참여권 누락시 전체 위법인가
2013모1969
요약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복호화.파일변환 작업 시 피의자 참여권 미보장이 있었더라도, 전체 절차를 하나의 압수.수색으로 보아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취소 대상이 아님을 판시.
관세법상 수출신고 허위 기재와 밀수출죄 성립 요건
2014도17084
요약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품명.수량.화주 등을 허위 기재한 경우, 이는 관세법상 밀수출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위신고죄만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후 실질적 불이익변경 허용 여부
2015도11362
요약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동일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추가된 경우 전체적으로 실질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수물 환부 준항고 제기 후 처분변경 시 준항고 이익 소멸 판단
2013모1970
요약
압수물 환부에 관한 준항고는 항고소송 성질로써 쟁송이익이 요구됩니다.
조합원 부담 계약 총회 의결범위 판단 및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
2015도9533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 의결이 필요하며, 개략적인 안건.금액.내용이 총회에 충분히 공개되고 의결되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합니다.
수입식품 '진열' 여부, 주방 내 비공개 보관은 불인정
2015도9307
요약
구 식품위생법상 '진열'은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식품을 벌여 놓는 것을 의미하며, 음식점 주방 싱크대 하단처럼 통상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공간에, 다른 물건 아래에 보관한 경우에는 '진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호별방문 금지 적용범위와 관공서 사무실의 공개성 판단
2015도8605
요약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호별방문'은 단지 거주지에 한정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업무 공간 등에도 적용됩니다.
매장 내 음악저작물 재생과 공연권 침해 책임 범위
2014나2023643
요약
가전제품 매장에서 디지털음원을 재생한 롯데하이마트가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미비해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의무 위반, 고의·과실 없어도 구호·신고책임 인정
2015도12451
요약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과실.고의와 무관하게 피해자 구호와 신속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의 죄수관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2015도9049
요약
상습절도범이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며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후 복호화·파일변환 참여권 누락시 전체 위법인가
2013모1969
요약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복호화.파일변환 작업 시 피의자 참여권 미보장이 있었더라도, 전체 절차를 하나의 압수.수색으로 보아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취소 대상이 아님을 판시.
관세법상 수출신고 허위 기재와 밀수출죄 성립 요건
2014도17084
요약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품명.수량.화주 등을 허위 기재한 경우, 이는 관세법상 밀수출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위신고죄만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후 실질적 불이익변경 허용 여부
2015도11362
요약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동일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추가된 경우 전체적으로 실질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수물 환부 준항고 제기 후 처분변경 시 준항고 이익 소멸 판단
2013모1970
요약
압수물 환부에 관한 준항고는 항고소송 성질로써 쟁송이익이 요구됩니다.
조합원 부담 계약 총회 의결범위 판단 및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
2015도9533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 의결이 필요하며, 개략적인 안건.금액.내용이 총회에 충분히 공개되고 의결되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합니다.
수입식품 '진열' 여부, 주방 내 비공개 보관은 불인정
2015도9307
요약
구 식품위생법상 '진열'은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식품을 벌여 놓는 것을 의미하며, 음식점 주방 싱크대 하단처럼 통상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공간에, 다른 물건 아래에 보관한 경우에는 '진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호별방문 금지 적용범위와 관공서 사무실의 공개성 판단
2015도8605
요약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호별방문'은 단지 거주지에 한정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업무 공간 등에도 적용됩니다.
매장 내 음악저작물 재생과 공연권 침해 책임 범위
2014나2023643
요약
가전제품 매장에서 디지털음원을 재생한 롯데하이마트가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미비해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