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약정 위반 중도해지시 이용자가 납부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 설치 시설물이라도 전전양도에 해당하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대출이자 상당 손해는 법정이율에 의한 추상적 손해(민법 397조)만 인정됩니다.

LCD 식각 시스템 도급계약에서 원.하도급사 간 장비의 사양 변경.CRACK 등 하자, 중도금 미지급, 계약 해제 및 선급금 반환청구까지의 전 과정을 살핀 판결로, 실제 납품 장비 하자가 계약상 목적달성에 미치는 영향 및 해제 요건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책공사 입찰담합으로 낙찰된 계약에 대해 공사계약의 무효.해제.취소 주장은 모두 부정되었습니다.

카드사(롯데카드)가 고객 개인정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고객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위자료는 유출 경위, 2차 피해 가능성, 회사의 사후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산정됨.

스키장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입회금 반환 청구에 대해 체육시설업자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으면 반환의무가 부정됩니다.

신문사업자 지위승계 및 등록변경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려는 채권자.주주는, 해당 처분의 결과로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발생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광장 등 공용재산을 1인시위로 점유한 경우, 실제 점유면적이 아닌 조례상의 최소사용면적(500㎡)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대통령 등과 공모해 직권남용, 뇌물수수, 강요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은 공소제기의 위헌성, 이중기소,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파견검사 권한, 공소권 남용 주장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이 지나도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청구 기간 내라면 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유로 재결신청을 거부하면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