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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시각 일출 후라면 성립 여부
2015도5381
요약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 의미는 일몰 후~일출 전입니다.
불출석 재판에서 재심청구 가능성과 상고 사유
2015도1054
요약
제1심.항소심 모두 피고인의 귀책 없는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 또는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가 가능합니다.
종범 선고형이 정범보다 무거워도 위법인가
2015도8408
요약
이 판결은 종범의 형은 법정형에서 정범보다 감경되어야 할 뿐, 실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아도 형법상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회 교통조건 통보서 전달방법 미비 시 효력 판단
2013도10659
요약
집회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에게 알릴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으면, 엄격한 송달 방식 미비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디지털 로그파일 출력문 증거능력 및 증거동의 철회범위 판례
2015도3467
요약
형사소송에서 디지털 로그파일 복사본 요약문은 피고인 동의 없으면 원본 동일성과 성립진정 입증이 필요하며,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전까지 취소.철회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의 적법성 판단과 인격권 침해 여부
2015구합50522
요약
고1 학생이 집단 괴롭힘으로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사례에서,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서면사과 처분은 법적 근거와 자율성이 인정되어,양심의 자유.인격권 침해가 아니다고 보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재산분할 청구 인정 여부 및 기준
2013드합2446
요약
이혼 과정에서 부부 공동 순재산이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보다 많다면, 각자 명의 재산 및 채무만 귀속시키고 재산분할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미지정 상태서 관리책임자 처벌 가능여부 무죄 판결
2015고정752
요약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후 별도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신고하지 않았다면, 구 유독물관리자만으로 관리자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무죄 판결입니다.
부합된 수목 식재대금채권으로 유치권 주장 가능 여부
2015가합20015
요약
조경업자가 실질 소유자와 계약 후 부동산에 수목을 식재했으나, 경매로 매각된 뒤 식재대금채권만 있을 뿐 적법한 권원이 없는 경우 유치권 행사 불가로 판단했습니다.
유상신주 상장차익에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 · 정당한 사유 없는 가산세 부과 원칙
2013두14559
요약
비상장회사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유상신주의 상장차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시각 일출 후라면 성립 여부
2015도5381
요약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 의미는 일몰 후~일출 전입니다.
불출석 재판에서 재심청구 가능성과 상고 사유
2015도1054
요약
제1심.항소심 모두 피고인의 귀책 없는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 또는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가 가능합니다.
종범 선고형이 정범보다 무거워도 위법인가
2015도8408
요약
이 판결은 종범의 형은 법정형에서 정범보다 감경되어야 할 뿐, 실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아도 형법상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회 교통조건 통보서 전달방법 미비 시 효력 판단
2013도10659
요약
집회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에게 알릴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으면, 엄격한 송달 방식 미비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디지털 로그파일 출력문 증거능력 및 증거동의 철회범위 판례
2015도3467
요약
형사소송에서 디지털 로그파일 복사본 요약문은 피고인 동의 없으면 원본 동일성과 성립진정 입증이 필요하며,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전까지 취소.철회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의 적법성 판단과 인격권 침해 여부
2015구합50522
요약
고1 학생이 집단 괴롭힘으로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사례에서,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서면사과 처분은 법적 근거와 자율성이 인정되어,양심의 자유.인격권 침해가 아니다고 보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재산분할 청구 인정 여부 및 기준
2013드합2446
요약
이혼 과정에서 부부 공동 순재산이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보다 많다면, 각자 명의 재산 및 채무만 귀속시키고 재산분할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미지정 상태서 관리책임자 처벌 가능여부 무죄 판결
2015고정752
요약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후 별도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신고하지 않았다면, 구 유독물관리자만으로 관리자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무죄 판결입니다.
부합된 수목 식재대금채권으로 유치권 주장 가능 여부
2015가합20015
요약
조경업자가 실질 소유자와 계약 후 부동산에 수목을 식재했으나, 경매로 매각된 뒤 식재대금채권만 있을 뿐 적법한 권원이 없는 경우 유치권 행사 불가로 판단했습니다.
유상신주 상장차익에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 · 정당한 사유 없는 가산세 부과 원칙
2013두14559
요약
비상장회사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유상신주의 상장차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