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재산세 과세연도 기준이 아니라, 실제 보유기간 중 사업용 사용 여부 및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례로 지정하더라도, 토지이용규제법상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생략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이 이뤄져도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결손처분만 이유로 배당액을 삭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어도 해당 결정만으로 민사상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조정결정에 근거해 금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용품의 붉은 소 도형 상표와 에너지 음료의 붉은 소 상표가 외관상 유사해도, 선사용상표의 국내 인정도나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표 등록무효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자격증을 빌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재활용 설비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경우 각 사례별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상표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 등 전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일반적 거래실정 및 구체적 거래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허위사업계획으로 공장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지급 의사.능력 없이 다량의 폐기물만 적치한 뒤 임차료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집합건물 경매시 분리처분금지 원칙에 따라 대지권은 구분건물과 함께 경락자에게 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