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신청 불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종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를 이유로, 확정판결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후 영업을 중단하고 자산 중 대부분을 중간배당했어도, 상당 금액 자산이 남아 있고 사업 모색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해산 및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합작사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복수 구성요소로 이뤄진 특허발명 진보성 판단 시 각 요소의 단순 공개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 결합의 곤란성.특유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며, 여러 선행기술의 조합이 쉽다는 명시적 암시나 기술동기가 분명해야 진보성 부정이 인정됩니다.

본 판례는 징계위원회 구성원의 기피신청이 남용(지연 목적 등)일 경우, 기피대상 위원의 의결 참여가 금지되지 않고, 기피의결 및 징계의결도 위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국세청 등에서 받은 전년도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확정.부과하며, 보수월액보험료처럼 사후 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만 시행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가 담배소매인 지정 시 적법 건축 점포 사용권 증명을 요구한 것이, 모법 위임 범위 일탈이나 과도한 영업 자유 침해,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 담배산업.유통 특성상 공익이 커 제한이 허용된다.

사립대 교원이 채용과정 부조리 관련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을 때, 사립학교법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상황, 진술 동기, 사실 적합성 등 종합적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정비사업 현금청산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요구할 때 토지보상법상 단계별 협의.사전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