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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교부시 의사 자격정지 정당한가
2018구합250
요약
의사가 부재 중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발행을 시킨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며, 이미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이중처벌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 정비기반시설 무상취득 취득세 부과 기준과 시기
2017구합24235
요약
재건축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는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예외사유 인정 여부
2018누2323
요약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로 등록기준 미달이 발생한 경우, 해지유예 규정이나 등록기준 미달 예외조항(일시적 미달)을 유추 적용해 영업정지처분을 면할 수는 없다.
관세 후발적 경정청구에 형사판결이 포함되는지 쟁점
2018누3111
요약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판결’에는 형사판결도 포함되며, 실질 소유자 판단이 형사판결에서 달라진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일부 대위변제자의 저당권 이전의무 및 우선회수특약 승계 범위
2015다206973
요약
일부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금액만큼 종전 채권자의 저당권 일부를 이전받을 권리가 있으며, 채권자는 저당권 일부의 이전 등기 협조의무를 집니다.
단독소유·공유 소유권보존등기 경정의 허용 여부 및 무효 등기 처리 원칙
2016다6309
요약
단독소유를 공유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변경하는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권리금 요구가 과도할 때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6가합102819
요약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권리금.차임을 요구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을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야간 교통사고에서 정차 차량 과실 분담률 및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2016가단200400
요약
야간 고속도로에서 정차된 차량과의 충돌로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운전자 과실과 정차 상태 모두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스키장 회원권 반환청구의 승계 요건 및 불인정
2016가합20850
요약
스키장 회원들이 시설 경매나 양도를 이유로 신규 소유자에 대해 입회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업 양도.필수시설 인수 요건 불인정으로 승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공동과실 책임비율 및 상계 가능성 쟁점 판결
2017나44138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망인과 피고 모두 제한속도 위반.전방주시 소홀의 공동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비율은 70%로 제한됐으며, 보험금 상계.지연이자에 관한 피고의 추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교부시 의사 자격정지 정당한가
2018구합250
요약
의사가 부재 중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발행을 시킨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며, 이미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이중처벌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 정비기반시설 무상취득 취득세 부과 기준과 시기
2017구합24235
요약
재건축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는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예외사유 인정 여부
2018누2323
요약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로 등록기준 미달이 발생한 경우, 해지유예 규정이나 등록기준 미달 예외조항(일시적 미달)을 유추 적용해 영업정지처분을 면할 수는 없다.
관세 후발적 경정청구에 형사판결이 포함되는지 쟁점
2018누3111
요약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판결’에는 형사판결도 포함되며, 실질 소유자 판단이 형사판결에서 달라진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일부 대위변제자의 저당권 이전의무 및 우선회수특약 승계 범위
2015다206973
요약
일부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금액만큼 종전 채권자의 저당권 일부를 이전받을 권리가 있으며, 채권자는 저당권 일부의 이전 등기 협조의무를 집니다.
단독소유·공유 소유권보존등기 경정의 허용 여부 및 무효 등기 처리 원칙
2016다6309
요약
단독소유를 공유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변경하는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권리금 요구가 과도할 때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6가합102819
요약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권리금.차임을 요구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을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야간 교통사고에서 정차 차량 과실 분담률 및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2016가단200400
요약
야간 고속도로에서 정차된 차량과의 충돌로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운전자 과실과 정차 상태 모두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스키장 회원권 반환청구의 승계 요건 및 불인정
2016가합20850
요약
스키장 회원들이 시설 경매나 양도를 이유로 신규 소유자에 대해 입회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업 양도.필수시설 인수 요건 불인정으로 승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공동과실 책임비율 및 상계 가능성 쟁점 판결
2017나44138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망인과 피고 모두 제한속도 위반.전방주시 소홀의 공동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비율은 70%로 제한됐으며, 보험금 상계.지연이자에 관한 피고의 추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