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죄는 매수 시점에 성립합니다.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임의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단순 종업원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사 신문 배부가 통상방법 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거 발행 부수.배부 경위, 기사 내용, 배포 장소.인원, 보도 방식 등 전체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에 대해 사고방지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니며, 법령상 관리.감독의무 부여, 구체적 지시.감독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는 해당 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소비자의 일부가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동일한 활동을 하며,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모두를 권유받아야 인정됩니다.

특수절도죄의 '손괴'란 문.창 등 건조물의 일부를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케 하는 행위만 인정되며, 단순히 창문.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행위로는 효용 상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함.

사기도박에서는 기망행위 개시 시 실행의 착수로 보고, 도박을 숨기기 위한 정상적 도박도 사기죄 실행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문서를 작성할 때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임을 인식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합니다.

공직선거법상 금품 등 제공행위가 직무상 행위로 허용되는 경우, 기부행위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