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제3자가 허위표시 등기에 기초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이전 등기는 유효하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면 근저당권 말소청구도 인정됩니다.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합니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일체 금지한 세무사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로 헌법불합치라며, 법 개정 전까지는 잠정 적용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어 세무대리업무 등록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항소심은 객관적 사유가 새로 없으면 1심 사실인정을 쉽게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 지배인 소외 1이 기존회사(이앤드비)와 신설회사(피고)를 운영했으나, 채무면탈 목적의 동일성이나 회사제도 남용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 부담이 부정되었습니다.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에 자동으로 글‧댓글을 등록해주는 광고용 프로그램의 판매가 정보통신망법상 ‘운용 방해’ 악성프로그램 전달 또는 유포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육교사의 훈육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또는 형법상 상해나 폭행치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만으로 고의나 범죄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로 보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항고인은 등기관 처분에 불복하였으나, 항고 이유가 제1심에서와 다르지 않았고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건설업체가 기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효력 소멸 이후 새 확인서를 받기 전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간 즉시 제재처분(영업정지) 대상이 됨을 판시하고, 약관상 20일 보완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김(金)’ 성을 ‘금’으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두음법칙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