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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기지회사 설립 통한 소득 귀속자 실질판단 법리
2013두25399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세회피를 위한 기지회사 설립은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은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경합범 가중에서 공소취소된 무면허운전 포함한 경우 위법 여부
2015도686
요약
공소가 취소된 무면허운전 부분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경합범 가중 시 포함하여 형을 정한 원심판결이 불고불리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기죄 다수 피해자 이득액 산정 및 죄수 판단 기준
2014도16980
요약
다수 피해자에게 각각 기망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피해자의 재산법익이 독립적이면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동일한 법익이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에만 포괄일죄가 인정됩니다.
지하철 내 무단 판매행위 퇴거요구 불응 시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2014도655
요약
철도종사자가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지하철 내 무단 판매자를 퇴거시킬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형법상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명상표 출처 혼동되면 등록취소 인정 기준
2013후1214
요약
저명한 연예인 그룹명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제적 관련성이 높을 때 제3자가 유사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면, 출처 혼동의 객관적 우려가 있으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시정비조합 임원 계약 체결 시 총회 사전의결 요건과 무효 여부
2014도4454
요약
조합 임원이 예산 외 조합원 부담 계약을 사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하면 도시정비법 위반 범죄가 성립합니다.
정치자금 기부, 단체 관련 자금 판단기준 및 유죄 여부
2014도13148
요약
정치자금법상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해당 단체가 자금 모집.조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처분할 수 있거나 동일시할 수 있는 자금만을 의미합니다.
유동화전문회사 경매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배제 여부
2015두42763
요약
유동화전문회사가 담보부 채권을 양수해 경매로 담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단일 감정평가 인정 여부
2015두43148
요약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으면, 2개 이상 평가기관의 감정가액만 대체 가능하며, 단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경매 취득, 취득세 감면 범위 제한 인정
2015두42152
요약
유동화전문회사가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경매절차에서 직접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단순히 채권을 보유만 했다가 이후 경매 참여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피난처 기지회사 설립 통한 소득 귀속자 실질판단 법리
2013두25399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세회피를 위한 기지회사 설립은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은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경합범 가중에서 공소취소된 무면허운전 포함한 경우 위법 여부
2015도686
요약
공소가 취소된 무면허운전 부분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경합범 가중 시 포함하여 형을 정한 원심판결이 불고불리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기죄 다수 피해자 이득액 산정 및 죄수 판단 기준
2014도16980
요약
다수 피해자에게 각각 기망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피해자의 재산법익이 독립적이면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동일한 법익이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에만 포괄일죄가 인정됩니다.
지하철 내 무단 판매행위 퇴거요구 불응 시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2014도655
요약
철도종사자가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지하철 내 무단 판매자를 퇴거시킬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형법상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명상표 출처 혼동되면 등록취소 인정 기준
2013후1214
요약
저명한 연예인 그룹명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제적 관련성이 높을 때 제3자가 유사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면, 출처 혼동의 객관적 우려가 있으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시정비조합 임원 계약 체결 시 총회 사전의결 요건과 무효 여부
2014도4454
요약
조합 임원이 예산 외 조합원 부담 계약을 사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하면 도시정비법 위반 범죄가 성립합니다.
정치자금 기부, 단체 관련 자금 판단기준 및 유죄 여부
2014도13148
요약
정치자금법상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해당 단체가 자금 모집.조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처분할 수 있거나 동일시할 수 있는 자금만을 의미합니다.
유동화전문회사 경매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배제 여부
2015두42763
요약
유동화전문회사가 담보부 채권을 양수해 경매로 담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단일 감정평가 인정 여부
2015두43148
요약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으면, 2개 이상 평가기관의 감정가액만 대체 가능하며, 단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경매 취득, 취득세 감면 범위 제한 인정
2015두42152
요약
유동화전문회사가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경매절차에서 직접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단순히 채권을 보유만 했다가 이후 경매 참여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