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로 이행한 도급계약에서 주채무자인 조합원의 내부 분담 부분만 변제.면제하더라도, 채권자가 특별히 연대의 면제를 명확히 의사표시하지 않으면 연대채무 전부에 대한 보증인이 이행한 부분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대해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소 제기가 법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이사회 결의 없이는 무효라는 주장은 배척되며, 오히려 반복적 지급 등 정황상 유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실질주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원고의 주주 지위가 인정됩니다.

재개발 아파트 경매 낙찰자가 점유자들에게 명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유치권자는 소유자 승낙 범위 내 사용.임대는 유치권 소멸사유가 아니며, 소극적 관리.점유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은 총공사금액, 공사기간을 잠정 기준으로 할 뿐 확정 권리의무는 각 연차별 계약으로 결정됩니다.

가처분 결정으로 집행관이 준설선 점유를 풀고 보관 중 태풍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집행관은 선박의 형상, 기상조건 등 위험을 사전에 검토해 적절한 방호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국적회복신청자가 무고.위증 등 일부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범죄 경위와 사회적 기여, 가족분쟁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사처벌 전력만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 하여 국적회복을 불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적이사 1/3 이상이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대표이사가 14일 내 응하지 않은 경우, 소집요구가 정당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면 임시이사회 소집을 법원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종중 족보 논쟁에 관한 출판물에서 법원 판결과 달리 명백히 허위인 혈통 주장을 반복적으로 출간.배포하였다면, 허위성 인식과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