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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없는 법인에 증여한 주식, 주주에게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
2013두25177
요약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그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어도, 법인은 해당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이미 부담했다면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결손 없는 법인 수증으로 인한 주주 이익,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2013두15224
요약
결손금 없는 법인에 부동산 증여로 발생한 주식가치 상승 이익에 대해 해당 법인이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도로 용도폐지 후 점용허가 효력 소멸 및 점용료 부과 불가 기준
2014두5903
요약
도로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되면 이전의 점용허가 효력은 소멸하며, 관리청은 구 도로법에 근거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에서 공금횡령과 상훈감경 제외사유의 판단기준
2014두35638
요약
경찰공무원이 주유상품권을 장기간 보관한 행위가 공금 횡령이 아닌 직무유기.직무태만으로 판단된 경우, 징계과정에서 상훈감경 제외사유가 아님에도 공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대상 인정기준
2012두19410
요약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인가 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소유한 기반시설에 한정되며, 현황에 따라 공중에 제공되고 있음을 넘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합니다.
대도시 공장 승계취득시 취득세 중과 여부 및 예외 기준
2015두36669
요약
법인이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 제조.가공장소의 공장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지방세법상 본점.주사무소 등 용도로 직접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허가취소처분 후 완공 건물, 소의 이익 인정 기준
2015두47195
요약
건축물이 완공된 뒤라도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은 잔존합니다.
재건축관리처분계획 종전자산가격 평가시점 변경인가 후에도 유지되나
2014두13294
요약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기초가 되는 종전자산가격의 평가시점은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 한정됩니다.
공정거래법 가격담합 경쟁제한성 판단기준과 시장점유율 미계량시 효과
2013두8233
요약
운전전문학원들의 최소 수강료 책정 합의가 가격담합에 의한 경쟁제한성으로 인정될 수 있고, 시장점유율을 정확히 계량하지 않아도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면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토지수용 시 수목 이식비·고손액 산정에 규모의 경제 적용 기준
2015두2444
요약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대량 이식 시, 이식비용은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 감액할 수 있으나 고손액은 원칙적으로 감액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손 없는 법인에 증여한 주식, 주주에게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
2013두25177
요약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그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어도, 법인은 해당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이미 부담했다면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결손 없는 법인 수증으로 인한 주주 이익,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2013두15224
요약
결손금 없는 법인에 부동산 증여로 발생한 주식가치 상승 이익에 대해 해당 법인이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도로 용도폐지 후 점용허가 효력 소멸 및 점용료 부과 불가 기준
2014두5903
요약
도로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되면 이전의 점용허가 효력은 소멸하며, 관리청은 구 도로법에 근거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에서 공금횡령과 상훈감경 제외사유의 판단기준
2014두35638
요약
경찰공무원이 주유상품권을 장기간 보관한 행위가 공금 횡령이 아닌 직무유기.직무태만으로 판단된 경우, 징계과정에서 상훈감경 제외사유가 아님에도 공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대상 인정기준
2012두19410
요약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인가 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소유한 기반시설에 한정되며, 현황에 따라 공중에 제공되고 있음을 넘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합니다.
대도시 공장 승계취득시 취득세 중과 여부 및 예외 기준
2015두36669
요약
법인이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 제조.가공장소의 공장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지방세법상 본점.주사무소 등 용도로 직접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허가취소처분 후 완공 건물, 소의 이익 인정 기준
2015두47195
요약
건축물이 완공된 뒤라도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은 잔존합니다.
재건축관리처분계획 종전자산가격 평가시점 변경인가 후에도 유지되나
2014두13294
요약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기초가 되는 종전자산가격의 평가시점은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 한정됩니다.
공정거래법 가격담합 경쟁제한성 판단기준과 시장점유율 미계량시 효과
2013두8233
요약
운전전문학원들의 최소 수강료 책정 합의가 가격담합에 의한 경쟁제한성으로 인정될 수 있고, 시장점유율을 정확히 계량하지 않아도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면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토지수용 시 수목 이식비·고손액 산정에 규모의 경제 적용 기준
2015두2444
요약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대량 이식 시, 이식비용은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 감액할 수 있으나 고손액은 원칙적으로 감액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