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노베이션 설계.감리계약 해지 후 설계도면에 소방.건축면적.실측 미반영 등 하자가 일부 인정되었으나, 구체적 손해액 증명 부족 및 설계지연 등 주요 채무불이행 미입증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회식 등 회사 외 행사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 상태와 음주.사고 간 인과관계가 충족되어야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예금주가 아닌 제3자가 위임장 등 본인확인 서류 없이 예금을 인출한 경우, 금융기관 내부규정과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예금주는 여전히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직이 대기업에 광고발주.인사채용 등 사적 요구를 했을 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집행 외관이 필요하며, 단순한 사적.비공식적 부탁, 사실상 영향력 행사 등은 직무집행 외관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통상사용권자에게 판매장소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상품 납품 및 판매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청와대와 문체부가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에 대해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정부 예산.기금.심사에서 조직적으로 배제(블랙리스트)했고, 이에 공무원.관계기관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징역형 등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피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원고가 교통사고를 당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공사 설계도 하자가 인접 사업구역 침범, 치수 안전 미확보 등으로 드러난 경우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설계사들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연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판매장소를 제한한 통상사용권 약정을 맺은 경우, 통상사용권자가 약정을 위반해 상품을 판매하면 상표권 소진 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 구매자가 판매해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