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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대표의 기본재산 무상 임대행위, 업무상배임 적용기준
2014노4011
요약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법인 기본재산을 무상임대한 경우, 무허가 임대 및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토지관할 위반 형사재판, 관할법원에서 관할권 인정 불가
2014고합437
요약
이 사건은 형사사건의 토지관할에 관한 것으로,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 또는 현재지가 재판법원의 관할에 포함되지 않음이 확인되어,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출신고 누락·제3자 영수 관세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책임 범위 판단
2013고단3733
요약
피고인들은 직접 화주 명의 신고 없이 807회 의류를 밀수출하고, 외국환대금을 당사자가 아닌 업체를 통해 수령하여 각각 관세법위반과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의 경매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 인정 여부
2013구합13052
요약
자산유동화계획상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알선수재·뇌물·사기 다툼에서 사업 추진비와 인허가 대가 구별기준
2014고합474
요약
이 판결은 공무원 직무 관련 알선 명목 금품수수와 단순 사업추진경비 지급을 명확히 구별합니다.
아파트 대지 잔여지분 취득시효 소유권이전청구 인정 기준
2014나3575
요약
신반포1차아파트 조합이 시행사 명의로 남은 대지 잔여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일부 인정받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단 임대시 벌금형 가능성
2014고정1122
요약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없이 법인 기본재산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무상 임대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이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서명이 없는 생명보험계약, 무효로 볼 수 있나요?
2013나51564
요약
피보험자가 직접 서면동의를 하지 않고 제3자가 대리 작성한 경우,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비 포함 시 부당이득 해당 여부 판단
2014나11842
요약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된 택지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은 강행법규 위배로 무효가 되어 개발사업 시행자는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초지조성허가 없는 초지는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가
2014누11425
요약
이 판결은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초지는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의 기본재산 무상 임대행위, 업무상배임 적용기준
2014노4011
요약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법인 기본재산을 무상임대한 경우, 무허가 임대 및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토지관할 위반 형사재판, 관할법원에서 관할권 인정 불가
2014고합437
요약
이 사건은 형사사건의 토지관할에 관한 것으로,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 또는 현재지가 재판법원의 관할에 포함되지 않음이 확인되어,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출신고 누락·제3자 영수 관세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책임 범위 판단
2013고단3733
요약
피고인들은 직접 화주 명의 신고 없이 807회 의류를 밀수출하고, 외국환대금을 당사자가 아닌 업체를 통해 수령하여 각각 관세법위반과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의 경매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 인정 여부
2013구합13052
요약
자산유동화계획상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알선수재·뇌물·사기 다툼에서 사업 추진비와 인허가 대가 구별기준
2014고합474
요약
이 판결은 공무원 직무 관련 알선 명목 금품수수와 단순 사업추진경비 지급을 명확히 구별합니다.
아파트 대지 잔여지분 취득시효 소유권이전청구 인정 기준
2014나3575
요약
신반포1차아파트 조합이 시행사 명의로 남은 대지 잔여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일부 인정받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단 임대시 벌금형 가능성
2014고정1122
요약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없이 법인 기본재산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무상 임대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이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서명이 없는 생명보험계약, 무효로 볼 수 있나요?
2013나51564
요약
피보험자가 직접 서면동의를 하지 않고 제3자가 대리 작성한 경우,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비 포함 시 부당이득 해당 여부 판단
2014나11842
요약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된 택지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은 강행법규 위배로 무효가 되어 개발사업 시행자는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초지조성허가 없는 초지는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가
2014누11425
요약
이 판결은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초지는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