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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청구에서 분할방법·항소 기각된 사유는?
2014나2102
요약
이 사건은 공유자 간 분할을 놓고 경매분할 청구가 있었으나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예금 인출 시 사해행위취소 대상 해당 여부 판단
2013나2015430
요약
예금주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 한 피고 명의의 예금 인출이 채권자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질적 인출자가 피고가 아니더라도 취소 및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임원 명의만 빌려 급여 수령 시 부당이득 반환 책임
2014나2024073
요약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사와 감사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고, 회사(또는 파산관재인)는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 과다수임료 반환청구 판단기준과 인정사례
2013나21568
요약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보수 1억원 중 4천만원이 과다수임료로 무효라 하여 반환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분묘기지권 소멸청구 요건 및 인도·철거 청구 인정 기준
2014나5347
요약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 유추적용에 따라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추징 후에도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지 판단
2013누25346
요약
범죄행위로 얻은 위법소득은 국가에 추징금 납부가 이뤄졌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추징을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대부업 보증금·투자금 공제가 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3노3423
요약
대부업자가 대여금 중 17%를 '보증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공제했더라도, 원금.원리금 상환시 반환 약정이 있고 실제 일부 반환 사례가 있으면, 해당 금액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법 개정 후 처벌대상 해당 여부와 소급적용 기준
2014노332
요약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던 자가 법 개정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설을 이용한 경우라도, 설치 당시 무신고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면 처벌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운영과 도박개장 죄의 인정 기준
2014노4186
요약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조직.계획적으로 했다면 도박개장 및 게임법위반죄가 성립하며, 본사가 직접 환전한 사실과 사회적 파급력, 누범 여부 등이 중대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보험사고 기평가보험 허위 고지와 사기죄 성립 판단 및 국가보험료보조금 편취
2014노1194
요약
피고인들이 말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 보험금 및 보험료보조금을 수령한 사건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에서 분할방법·항소 기각된 사유는?
2014나2102
요약
이 사건은 공유자 간 분할을 놓고 경매분할 청구가 있었으나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예금 인출 시 사해행위취소 대상 해당 여부 판단
2013나2015430
요약
예금주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 한 피고 명의의 예금 인출이 채권자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질적 인출자가 피고가 아니더라도 취소 및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임원 명의만 빌려 급여 수령 시 부당이득 반환 책임
2014나2024073
요약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사와 감사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고, 회사(또는 파산관재인)는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 과다수임료 반환청구 판단기준과 인정사례
2013나21568
요약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보수 1억원 중 4천만원이 과다수임료로 무효라 하여 반환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분묘기지권 소멸청구 요건 및 인도·철거 청구 인정 기준
2014나5347
요약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 유추적용에 따라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추징 후에도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지 판단
2013누25346
요약
범죄행위로 얻은 위법소득은 국가에 추징금 납부가 이뤄졌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추징을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대부업 보증금·투자금 공제가 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3노3423
요약
대부업자가 대여금 중 17%를 '보증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공제했더라도, 원금.원리금 상환시 반환 약정이 있고 실제 일부 반환 사례가 있으면, 해당 금액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법 개정 후 처벌대상 해당 여부와 소급적용 기준
2014노332
요약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던 자가 법 개정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설을 이용한 경우라도, 설치 당시 무신고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면 처벌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운영과 도박개장 죄의 인정 기준
2014노4186
요약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조직.계획적으로 했다면 도박개장 및 게임법위반죄가 성립하며, 본사가 직접 환전한 사실과 사회적 파급력, 누범 여부 등이 중대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보험사고 기평가보험 허위 고지와 사기죄 성립 판단 및 국가보험료보조금 편취
2014노1194
요약
피고인들이 말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 보험금 및 보험료보조금을 수령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