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에 손해배상금 포함 주장은 인근 소송 등 사정이 대금 결정 요소일 뿐 매매금액 전체가 손해배상 포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보유.장래 보유할 채권을 담보로 일괄 양도하겠다는 예약(집합채권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통지 대리권이 명백히 위임되어 있으면 양수인이 통지해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판결에서 진정성립.내용 합리성이 확인된 범죄일람표와 관련 자료를 근거로 매출 누락이 인정되는 경우,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으로 충분히 인정되며 이에 따른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매입처가 실제 사업장 운영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 등 실재 거래 확인 자료도 없는 경우, 선의의 거래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환급 등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행정청이 소송 계속 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실질적인 창업이 요구되며, 기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업종을 계속할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원고 동의 없이 신주인수 서류와 주식 양도계약을 위조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유상증자 대금 출처도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차입한 돈임이 밝혀졌으므로, 원고는 실질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가 인정되려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묵시적 포함)와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경감된 세액.양도세 신고 회피 등 실제 효과와 객관적 자료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의 소유권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일관된 주장 및 증거상 토지 매수 시점 등이 인정된다면 매매계약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해도 소득세법상 의제취득일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