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지원사업 환수처분이 법령 근거 없이 행정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처분은 법률유보 원칙 위반으로 당연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철거를 위해 취득한 주택과 철거 절차 동시 진행 시 원고는 1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중복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점 양도 및 재매매예약 약정에서 대물변제적 성격이 인정.기존채무 소멸, 임차권 상실 등 목적 불능 시 재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불가.

주택 감면 규정에서 취득 당시 실제로 주거용으로 기능 상실시 감면대상이 아님을 판시.

이 사건은 구(舊)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할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주택 기능을 상실하였다면,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감면 특례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산정 시 재출자액을 익금불산입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은평뉴타운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강행법규(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면 무효로 본 사건입니다.

휴대폰 특허권자가 유사 기술이 선행 공개되어 진보성이 부정된 발명에 대해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특허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면 이런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복보험 상황에서 피보험자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급보험금 전액 기준 각 보험금액 비율로 산정함을 확인하고, 과실비율별 부담구분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국립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개인정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로 해임된 사건에서, 법원은 품위유지의무 등 중대한 위반 및 반복성, 영향을 고려해 해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적법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