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거래가액 분쟁 쟁점과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566
요약
실제 거래가액과 등기부 기재 금액이 다른 경우에도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등기부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주장하려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과 '직접 경작' 입증책임
부산지방법원-2013-구합-4225
요약
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질적 직접 경작이 입증되어야 하며, 약국 경영 등 타 직업 종사, 농지의 실제 대리경작, 농지원부 기재만으로는 불충분함.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우열 기준 및 압류효력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5245
요약
채권양도와 압류가 경쟁할 때, 채무자에게 통지가 먼저 도달한 쪽이 우선하며, 양도통지가 도달한 이후의 압류는 무효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다가구주택’ 요건과 적용 범위 쟁점
대법원-2014-두-36419
요약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이 실제로 ‘다가구주택’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적용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주권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856
요약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2010년 주권을 양도한 경우,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 해제 후 손해배상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춘천지방법원-2013-구합-1827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 원상회복이 불가능해도, 손해배상금이나 반환하지 않은 일부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 양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강수계법에 따른 토지 사법상 매매 양도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293
요약
사법상 매매로 국가에 한강수계 수변구역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익사업 세액감면 요건인 강제적 수용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이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문용역 비율 적용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인용 여부
대법원-2014-두-5187
요약
경영 및 세무관리 자문.고문 용역의 경우, 대법원은 해당 서비스가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의 성격을 가지면 인적용역 경비율을 적용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과세사업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판정
서울고등법원-2013-누-32801
요약
이 사건에서 AAA공사가 국가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특정 사업이나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닌, 기관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용역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연구용역 재위탁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20242
요약
기업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연구용역을 재위탁한 경우, 해당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재위탁 여부.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시 거래가액 분쟁 쟁점과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566
요약
실제 거래가액과 등기부 기재 금액이 다른 경우에도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등기부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주장하려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과 '직접 경작' 입증책임
부산지방법원-2013-구합-4225
요약
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질적 직접 경작이 입증되어야 하며, 약국 경영 등 타 직업 종사, 농지의 실제 대리경작, 농지원부 기재만으로는 불충분함.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우열 기준 및 압류효력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5245
요약
채권양도와 압류가 경쟁할 때, 채무자에게 통지가 먼저 도달한 쪽이 우선하며, 양도통지가 도달한 이후의 압류는 무효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다가구주택’ 요건과 적용 범위 쟁점
대법원-2014-두-36419
요약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이 실제로 ‘다가구주택’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적용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주권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856
요약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2010년 주권을 양도한 경우,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 해제 후 손해배상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춘천지방법원-2013-구합-1827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 원상회복이 불가능해도, 손해배상금이나 반환하지 않은 일부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 양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강수계법에 따른 토지 사법상 매매 양도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293
요약
사법상 매매로 국가에 한강수계 수변구역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익사업 세액감면 요건인 강제적 수용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이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문용역 비율 적용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인용 여부
대법원-2014-두-5187
요약
경영 및 세무관리 자문.고문 용역의 경우, 대법원은 해당 서비스가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의 성격을 가지면 인적용역 경비율을 적용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과세사업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판정
서울고등법원-2013-누-32801
요약
이 사건에서 AAA공사가 국가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특정 사업이나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닌, 기관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용역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연구용역 재위탁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20242
요약
기업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연구용역을 재위탁한 경우, 해당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재위탁 여부.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