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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방식과 소멸시효 적용범위 쟁점 정리
2011다55092
요약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침해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특정해 의사표시를 하면 그 자체로 소멸시효 내 행사가 인정되며,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 후속 권리에는 별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유류분반환   #유류분청구   #소멸시효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 점유와 보증금 상계 범위 판단
2015다32585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남은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는 불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불법점유   #임차인 손해배상  
수술 중 출혈 사망의 의료과실 추정 기준과 환자 설명의무 한계
2015다13843
요약
의료사고 소송에서 수술 후 중한 증상이 발생했다고 해도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을 배제할 만한 간접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의사에게 과실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사고   #수술과실   #의료과실추정  
PF사업 시공사의 책임준공약정, 신용공여 해당 여부 및 채권소멸 판단
2014다75349
요약
호텔.콘도 PF사업 시공사가 금융기관에 책임준공을 확약한 경우, 이 책임준공약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합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책임준공약정   #신용공여  
사용자 전직·전보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범위
2014다46969
요약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인사권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성 판단.
#전직명령   #전보처분   #인사이동  
임상시험 의료행위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3다89662
요약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서 의사는 안전성.유효성 미확립 사실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상시험   #의료행위   #설명의무  
입찰 제안 BI가 순수창작품 요건 미충족 시 계약효과
2013다69804
요약
지자체 사업 입찰에서 요구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창작품' 조건과 달리, 외국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BI를 제출한 경우 순수창작품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상 의무 위반이 됩니다.
#공공입찰   #BI 제작   #순수창작품  
의료과실 추정기준 및 수술 후 합병증 관련 손해배상 인정 한계
2015다21295
요약
의사의 진료채무는 ‘수단채무’이므로, 의료행위 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의료과오   #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상표권 침해 손해액 추정 기준 및 항소·상고 범위 제한
2013다45037
요약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상표권자와 침해자가 동종 영업임을 증명하면 손해 발생이 사실상 추정됩니다.
#상표 침해   #손해배상   #상표법 67조  
대출한도 초과·부실담보 대출 임직원 손해배상 인정 판단기준
2012다98850
요약
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나 부실한 담보로 대출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채무상환능력 부족.담보 부실 및 임직원의 인식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임직원 책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부실담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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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방식과 소멸시효 적용범위 쟁점 정리
2011다55092
요약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침해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특정해 의사표시를 하면 그 자체로 소멸시효 내 행사가 인정되며,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 후속 권리에는 별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유류분반환   #유류분청구   #소멸시효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 점유와 보증금 상계 범위 판단
2015다32585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남은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는 불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불법점유   #임차인 손해배상  
수술 중 출혈 사망의 의료과실 추정 기준과 환자 설명의무 한계
2015다13843
요약
의료사고 소송에서 수술 후 중한 증상이 발생했다고 해도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을 배제할 만한 간접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의사에게 과실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사고   #수술과실   #의료과실추정  
PF사업 시공사의 책임준공약정, 신용공여 해당 여부 및 채권소멸 판단
2014다75349
요약
호텔.콘도 PF사업 시공사가 금융기관에 책임준공을 확약한 경우, 이 책임준공약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합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책임준공약정   #신용공여  
사용자 전직·전보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범위
2014다46969
요약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인사권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성 판단.
#전직명령   #전보처분   #인사이동  
임상시험 의료행위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3다89662
요약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서 의사는 안전성.유효성 미확립 사실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상시험   #의료행위   #설명의무  
입찰 제안 BI가 순수창작품 요건 미충족 시 계약효과
2013다69804
요약
지자체 사업 입찰에서 요구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창작품' 조건과 달리, 외국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BI를 제출한 경우 순수창작품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상 의무 위반이 됩니다.
#공공입찰   #BI 제작   #순수창작품  
의료과실 추정기준 및 수술 후 합병증 관련 손해배상 인정 한계
2015다21295
요약
의사의 진료채무는 ‘수단채무’이므로, 의료행위 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의료과오   #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상표권 침해 손해액 추정 기준 및 항소·상고 범위 제한
2013다45037
요약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상표권자와 침해자가 동종 영업임을 증명하면 손해 발생이 사실상 추정됩니다.
#상표 침해   #손해배상   #상표법 67조  
대출한도 초과·부실담보 대출 임직원 손해배상 인정 판단기준
2012다98850
요약
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나 부실한 담보로 대출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채무상환능력 부족.담보 부실 및 임직원의 인식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임직원 책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부실담보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