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보유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0424
요약
이 사건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기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80%) 적용 요건이 쟁점입니다.
국외 계열회사 재출자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 제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58220
요약
국내 자회사가 국외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
국외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환급청구, 소멸시효 완성 시 제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6996
요약
국외거주자(외국인 이사)에게 지급된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이 과세권이 없으므로, 해당 원천징수세 및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대법원-2014-두-14235
요약
실제와 다른 공급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도 거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운송사진, 계량증명서, 송금내역 등)를 갖추고 실제 공급자를 알 수 없었으며 과실도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하게 불인정될 수 없습니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및 중복세무조사 허용 여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524
요약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은 기존 기법.기술의 응용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자 지정취소 명백한 하자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2015-두-41296
요약
회사가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회사 내 지위, 퇴사 시기, 주식 실질 양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결정됩니다.
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대가 국내 과세 여부와 특징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457
요약
국외 등록.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에서 물리적으로 제조.판매에 사용되었다 해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과점주주 차명 주장 시 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증거불충분 기각)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310
요약
주식 명의상 보유자가 ‘실제 소유자 아님’을 주장하더라도 차명 또는 실수임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토지보상 위로금 사례금 해당 여부 및 소득세 과세 인정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35
요약
토지수용에서 감정평가액 이외로 추가 지급된 위로금이 보상금과 별개인 사례금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 기준이 된 사안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차임 미수령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판시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056
요약
부동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했다면 차임을 받지 못하더라도 임대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0424
요약
이 사건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기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80%) 적용 요건이 쟁점입니다.
국외 계열회사 재출자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 제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58220
요약
국내 자회사가 국외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
국외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환급청구, 소멸시효 완성 시 제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6996
요약
국외거주자(외국인 이사)에게 지급된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이 과세권이 없으므로, 해당 원천징수세 및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대법원-2014-두-14235
요약
실제와 다른 공급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도 거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운송사진, 계량증명서, 송금내역 등)를 갖추고 실제 공급자를 알 수 없었으며 과실도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하게 불인정될 수 없습니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및 중복세무조사 허용 여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524
요약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은 기존 기법.기술의 응용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자 지정취소 명백한 하자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2015-두-41296
요약
회사가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회사 내 지위, 퇴사 시기, 주식 실질 양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결정됩니다.
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대가 국내 과세 여부와 특징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457
요약
국외 등록.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에서 물리적으로 제조.판매에 사용되었다 해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과점주주 차명 주장 시 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증거불충분 기각)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310
요약
주식 명의상 보유자가 ‘실제 소유자 아님’을 주장하더라도 차명 또는 실수임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토지보상 위로금 사례금 해당 여부 및 소득세 과세 인정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35
요약
토지수용에서 감정평가액 이외로 추가 지급된 위로금이 보상금과 별개인 사례금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 기준이 된 사안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차임 미수령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판시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056
요약
부동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했다면 차임을 받지 못하더라도 임대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