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에 민법 제287조의 유추적용은 특별한 사정 없이는 인정되지 않으며, 확정판결 후 지료 미지급만으로는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 등급과 다른 온라인 게임을 개발해, 환전이 가능한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였고, 이에 대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도박개장, 범죄수익은닉죄 등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소송은 중단되며,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해야 실체 심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상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약정이 있어도 피보험자가 실제 손해 전액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제3자(책임공제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불허되지만, 장기간 별거 등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입양특례법의 '충분한 재산' 요건은 개별 판단이 불가피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아동 이익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적정하고 최소 침해 원칙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경개계약에서 신채무가 불법 등으로 성립하지 않으면 구채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건물 신축공사에서 주요 구조부분 시공이 완료되면 일부 미시공이 있어도 공사대금채권이 성립되고, 도급인은 하자보수 청구.손해배상만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거래관계 및 금전지급의 정상성.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판시함.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택지비에 포함해 전가한 경우, 해당 비용 포함분은 무효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