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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시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 기준
2012다84479
요약
부동산등기는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주장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명의신탁   #증명책임  
당사자 선정 철회, 묵시적 가능 여부와 선정당사자 자격 상실 기준
2015다31513
요약
공동 이해관계로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 상소 제기도 선정된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당사자선정   #선정당사자   #공동이해관계  
개인정보 공개와 표현의 자유 충돌 시 위법성 판단기준
2014다77970
요약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는 인격권 보호 이익과 공개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공개   #동의 없이 공개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헌법위반 주장 기각 판례 요약
2014두12116
요약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 대통령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포함)이 헌법상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시가총액 100억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주민의견청취 절차 누락 위법성 판단
2013두9649
요약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당초 계획안과 본질적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면 반드시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청취   #절차누락  
검찰 파견경력 법무사자격 산입 여부·행정절차법 적용 제한
2014두41343
요약
검찰사무직렬 공무원 특채자가 법무사자격 인정신청 시 파견경력은 산입되지 않으며, 자격인정절차에 행정절차법 적용도 배제됩니다.
#법무사 자격   #검찰사무직렬   #파견경력  
지방조직 줄기세포 특허 정정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2013후747
요약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지방 유래 줄기세포의 분리.확인 방법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특허심판   #진보성   #줄기세포  
유사상표 판단 기준과 '분리인식' 인정범위 쟁점
2014후2399
요약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일부 구성요소만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출처 혼동의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표 유사 판단   #상표 분리인식   #상표 무효심판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시 공소기각 가능 기준과 절차
2012도2957
요약
검사가 공소장에 불필요한 사실이나 예단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 기재방식   #공소기각  
군사기밀 해제·공개 없이 누설 시 군사기밀 해당 여부 및 공동정범 성립기준
2013도6274
요약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공개되지 않았고, 누설 시 국가안보에 위험이 우려되면 군사기밀 성질이 계속됩니다.
#군사기밀   #군사기밀보호법   #기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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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시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 기준
2012다84479
요약
부동산등기는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주장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명의신탁   #증명책임  
당사자 선정 철회, 묵시적 가능 여부와 선정당사자 자격 상실 기준
2015다31513
요약
공동 이해관계로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 상소 제기도 선정된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당사자선정   #선정당사자   #공동이해관계  
개인정보 공개와 표현의 자유 충돌 시 위법성 판단기준
2014다77970
요약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는 인격권 보호 이익과 공개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공개   #동의 없이 공개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헌법위반 주장 기각 판례 요약
2014두12116
요약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 대통령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포함)이 헌법상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시가총액 100억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주민의견청취 절차 누락 위법성 판단
2013두9649
요약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당초 계획안과 본질적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면 반드시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청취   #절차누락  
검찰 파견경력 법무사자격 산입 여부·행정절차법 적용 제한
2014두41343
요약
검찰사무직렬 공무원 특채자가 법무사자격 인정신청 시 파견경력은 산입되지 않으며, 자격인정절차에 행정절차법 적용도 배제됩니다.
#법무사 자격   #검찰사무직렬   #파견경력  
지방조직 줄기세포 특허 정정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2013후747
요약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지방 유래 줄기세포의 분리.확인 방법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특허심판   #진보성   #줄기세포  
유사상표 판단 기준과 '분리인식' 인정범위 쟁점
2014후2399
요약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일부 구성요소만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출처 혼동의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표 유사 판단   #상표 분리인식   #상표 무효심판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시 공소기각 가능 기준과 절차
2012도2957
요약
검사가 공소장에 불필요한 사실이나 예단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 기재방식   #공소기각  
군사기밀 해제·공개 없이 누설 시 군사기밀 해당 여부 및 공동정범 성립기준
2013도6274
요약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공개되지 않았고, 누설 시 국가안보에 위험이 우려되면 군사기밀 성질이 계속됩니다.
#군사기밀   #군사기밀보호법   #기밀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