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인정은 납세자가 실제로 지출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하며, 확실한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경비 부인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양도가액에 관한 분쟁이 당초 존재하지 않고, 소송도 원래 합의된 거래조건(실제 매매대금)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 분양대금을 관리.입금받은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 관련 조세(부가가치세 등)를 위탁자를 대신 납부하기로 명시.묵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계좌 등에서 지급받은 금원을 대여금 변제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서 원고의 가족 계좌로 이체된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로, 차명계좌의 금전 이체 시 증여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수증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가액이 법정 할인율 범위 내라도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배제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동산개발회사와 시공사 간 거래에서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아닌 대가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와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설공사에서 명목상 사업자가 따로였더라도 실제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질 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통합전산망과 등기부 등 공식 자료, 국세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국세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세처분에 법령 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도, 외부적으로는 등기명의자인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압류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