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매장 1층에서 쇠고기를 판매하고, 2층 식당에서 고객이 별도 구매 부재료와 조리해 먹는 경우, 쇠고기 판매는 음식점 용역 제공이 아닌 재화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건축신고 후 1년 내 ‘공사 착수’로 인정되려면 건물 자체의 굴착.축조 등 실제 건축 공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서비스표가 등록 후 사용 과정에서 식별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이 청구된 사안에서, 상표법 개정 전 출원된 표지에는 이후 신설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영업.광고 활동 등으로 오히려 식별력이 강화된 경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 현저한 지장이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인이 토지 임대권의 일부를 상실해도 임차인이 토지를 계속 사용하고, 공급가액 차감 합의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공급이 계속됩니다.

영업양도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영업조직의 동일성 유지가 곤란할 땐 피보전채권액 한도의 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한강 사업 관련 하천공사계획의 승인.시행에 앞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예산 편성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는 처분 취소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성폭력범죄 선고유예 확정 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즉시 발생하며, 2년 후 면소 간주로 소멸합니다.

타인 소유 부동산을 보관하던 자가 근저당권 설정 등 횡령행위를 한 경우 기수 성립 이후 별개의 근저당권 추가 설정이나 매각 등을 통해 별도의 법익침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별도의 횡령죄로도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