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에서 공제한 보증금이나 투자금 형식의 금액이 상환 시 반환 약정이 있다면 이를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출 아동을 모텔로 유인해 간음하고,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아동을 매매 시도한 피고인이 경찰 신고로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귀마개 디자인에 대해 통상적 변형에 불과한지가 쟁점이었으나, 외이도 삽입부에 '공동'과 '반구' 형상을 결합한 점이 새로운 심미감을 주어 단순한 기능적.상업적 변형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등록거절 심결이 취소됨.

치매 노인이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고 기침하는 상황에서 요양원 운영자와 요양보호사가 적정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됨.

이 판결은 국가정보원장.간부 등이 조직적으로 지시.실행해 인터넷상 정치관여.여론조작을 한 사건에서, 구체적 지휘.지시 체계와 범행 실행, 증거 인정 및 방어권, 공소권 행사 한계를 자세히 해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미 설치.운영 중이던 개 사육시설이 대상입니다.

피고인들은 국가 보조금과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실제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선순위채권 등으로 인해 채무자 지분만의 경매로 채권 만족이 곤란한 경우 전체 부동산 분할을 요구해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망한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부적법 각하되며, 원고 소송대리권의 진정성에 특별한 의심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인정됩니다.

대부업자가 대여금에서 보증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17%를 공제했더라도, 상환 시 돌려주기로 약정하여 실제 반환하였다면 이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