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명령 시점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면 해당 물품의 폐기명령은 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며, 후속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도 그 위법사유가 승계됩니다.

상호.기업로고로 널리 알려진 출원상표 ‘다음’과 선등록상표 ‘다움’은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상표법상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

인터넷 신문 기자가 취재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사에 공개했을 때,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로서 처벌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골프 스윙 동작의 반복으로 인한 목 추간판탈출증은 보험약관상 재해사고에서 제외되므로 보험금 지급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은행 지정 법무사의 사무장에게 대출금을 지급했으나, 사무장이 이를 횡령해 근저당권 말소가 이뤄지지 않고 대위변제가 발생한 사안에서, 은행이 법무사 등 대리인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물류회사가 소사장 형태 하청업체를 설립하여 현장업무를 위탁했으나, 하청업체의 실체와 독립성이 형식적.명목적인 경우 하청 소속 근로자도 원청의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독일에서 귀국한 후 투병하던 피상속인을 조카가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간병.부양한 점을 들어, 입양된 조카의 특별한 기여분을 인정하고 상속분을 조정한 사례입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없이 장기별거 중 새로운 상대와 46년간 동거하고 자녀를 둔 경우, 장기간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육군 원사가 여군 대위에게 손을 잡자는 행동과 성적 의미가 담긴 발언을 하여 근신 3일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채권양도 통지 이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미 공탁된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은 실체적 효력 없음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