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계약시 시가감정 등 객관적 평가 및 정산 없이 단순한 합의만으로 교환가액을 정한 경우, 실지양도가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기준시가 기준 추계경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고 받은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에서 변제기 이후 지급받는 약정이자금은 원칙적으로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이지만, 당사자 사이 묵시적 변제기 연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증빙 없는 현금출금이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송금.유출된 경우, 거래 진실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에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양도차익을 시가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 대상입니다.

이 판례는 물류입고장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증여세 부과를 위해서는 해당 금전 대여가 관련 법(법 제41조의4 제1항 등)에 해당해야 하며, 본 사건 금전 대여에는 그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산정기준이 없어 부과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 실수로 누락된 소득에 대해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 세법의 부지(몰랐음)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 신의칙.형평 원칙 위배로도 취소할 수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자적 성격도 있다고 판시.

예정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없고 과세관청이 단순 무납부 고지를 하며 다른 거래의 양도차손을 공제해 과세표준.세액을 변경해도 경정처분 해당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