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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인지로 성립된 친생자 부존재확인 청구 각하 요건
2013드단302849
요약
재판상 인지에 의해 가족관계가 등재된 자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소는 각하됩니다.
사기·사문서위조 매매계약 잔금 미지급 책임 인정 판결 사례
2012고단550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능력.의사 없이 소유권을 이전받고 계약서까지 위조하여 편취한 경우 모두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회생절차 중 건설업 자본금 미달 등록말소처분 예외 인정범위
2014누4918
요약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자본금 미달 사유가 발생해야만 등록말소 예외가 인정되며, 개시 전에 미달된 경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광단지 지정만으로 취득세 감면 불가 · 조성계획 승인 필요
2013누371
요약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취득세 감면은 조성계획 승인 등 사업시행자 지위가 전제됩니다.
성폭력특례법상 공소시효 배제 규정, 소급적용 가능한가
2014노99
요약
장애인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규정에 경과규정이 없을 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할 수 없고, 행위시 기준 종전 공소시효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함.
선거공보 체납실적 허위기재가 허위경력공표죄에 해당하는지
2014고합88
요약
후보자나 직계존속의 세금체납사실을 선거공보에 허위로 기재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경력 등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신분변경 후 기존 무상사용이 뇌물공여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15도6232
요약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사용하던 자가 공무원이 된 뒤, 제공자가 뇌물 의사를 밝혀도 새로운 이익이 없으면 뇌물공여죄 성립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취득시효기간 중 회사정리절차 개시 시 등기명의자 변경 인정 여부 및 기산점 판단
2014다68884
요약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절차가 종결된 뒤라면 관리인 선임 사실은 등기명의자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품종보호권자에게서 구입한 묘목, 통상실시권 인정 여부
2014나449
요약
피고로부터 묘목을 구입.증식한 원고들이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상 통상실시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호권자 본인에게서 알게 된 경우에는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적법절차 위반 여부 및 영업정지처분 무효 판단
2014누441
요약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에 대해 부과된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과 채취 절차 위법 주장 방어에 관하여, 시료채취.부과 절차.배출기간 산정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
재판상 인지로 성립된 친생자 부존재확인 청구 각하 요건
2013드단302849
요약
재판상 인지에 의해 가족관계가 등재된 자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소는 각하됩니다.
사기·사문서위조 매매계약 잔금 미지급 책임 인정 판결 사례
2012고단550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능력.의사 없이 소유권을 이전받고 계약서까지 위조하여 편취한 경우 모두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회생절차 중 건설업 자본금 미달 등록말소처분 예외 인정범위
2014누4918
요약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자본금 미달 사유가 발생해야만 등록말소 예외가 인정되며, 개시 전에 미달된 경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광단지 지정만으로 취득세 감면 불가 · 조성계획 승인 필요
2013누371
요약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취득세 감면은 조성계획 승인 등 사업시행자 지위가 전제됩니다.
성폭력특례법상 공소시효 배제 규정, 소급적용 가능한가
2014노99
요약
장애인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규정에 경과규정이 없을 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할 수 없고, 행위시 기준 종전 공소시효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함.
선거공보 체납실적 허위기재가 허위경력공표죄에 해당하는지
2014고합88
요약
후보자나 직계존속의 세금체납사실을 선거공보에 허위로 기재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경력 등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신분변경 후 기존 무상사용이 뇌물공여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15도6232
요약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사용하던 자가 공무원이 된 뒤, 제공자가 뇌물 의사를 밝혀도 새로운 이익이 없으면 뇌물공여죄 성립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취득시효기간 중 회사정리절차 개시 시 등기명의자 변경 인정 여부 및 기산점 판단
2014다68884
요약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절차가 종결된 뒤라면 관리인 선임 사실은 등기명의자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품종보호권자에게서 구입한 묘목, 통상실시권 인정 여부
2014나449
요약
피고로부터 묘목을 구입.증식한 원고들이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상 통상실시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호권자 본인에게서 알게 된 경우에는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적법절차 위반 여부 및 영업정지처분 무효 판단
2014누441
요약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에 대해 부과된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과 채취 절차 위법 주장 방어에 관하여, 시료채취.부과 절차.배출기간 산정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