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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시청자 반응조사 특허, 단순 전용이면 진보성 인정 안 되나요?
2018후10800
요약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 반응을 실시간 조사.제공하는 시스템에 관한 발명은, 기존 인터넷 이용 시청자 조사방법을 인터넷 방송에 전용한 것에 불과하고 별도의 기술적 요소가 없다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조합원 차별 인사고과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기준
2017두37031
요약
사용자가 특정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불리하게 평가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음.
개발행위허가 불허 사유 기재와 소송 중 자료제출 책임 인정
2018두49796
요약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은 재량 영역이나, 소송에서는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신청자가 사유 위법성 반박 및 자료제출 책임도 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대기발령이 징계가 아니면 무효 아닌가요? 인사명령 범위와 유효성
2016두51443
요약
대기발령 등 근로자 불이익 처분이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위반.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기준과 적용 범위
2016두41248
요약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 또는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가 있다.
댄스스포츠학원 등록 가능 여부와 평생직업교육학원 지정 쟁점
2015두48655
요약
국제표준무도(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채권추심법 보호대상에 법인 채무자도 포함되나요? 대법원 판단
2017모2507
요약
채권추심법은 자연인 채무자만 보호 대상으로 하며, 법인인 채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발행의 의미 및 공표 요건 해석 기준
2017도18746
요약
저작물의 발행은 단순히 복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해당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오류가 범죄 성립되는지
2017도18698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 제출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업자별 정보 없이 총합만 기재해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에서 친족상도례 적용 및 공소사실 특정 범위
2016도6757
요약
사기죄에서 직계혈족 등 친족 간 범죄는 친족상도례로 형 면제가 적용됩니다.
인터넷방송 시청자 반응조사 특허, 단순 전용이면 진보성 인정 안 되나요?
2018후10800
요약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 반응을 실시간 조사.제공하는 시스템에 관한 발명은, 기존 인터넷 이용 시청자 조사방법을 인터넷 방송에 전용한 것에 불과하고 별도의 기술적 요소가 없다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조합원 차별 인사고과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기준
2017두37031
요약
사용자가 특정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불리하게 평가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음.
개발행위허가 불허 사유 기재와 소송 중 자료제출 책임 인정
2018두49796
요약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은 재량 영역이나, 소송에서는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신청자가 사유 위법성 반박 및 자료제출 책임도 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대기발령이 징계가 아니면 무효 아닌가요? 인사명령 범위와 유효성
2016두51443
요약
대기발령 등 근로자 불이익 처분이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위반.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기준과 적용 범위
2016두41248
요약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 또는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가 있다.
댄스스포츠학원 등록 가능 여부와 평생직업교육학원 지정 쟁점
2015두48655
요약
국제표준무도(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채권추심법 보호대상에 법인 채무자도 포함되나요? 대법원 판단
2017모2507
요약
채권추심법은 자연인 채무자만 보호 대상으로 하며, 법인인 채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발행의 의미 및 공표 요건 해석 기준
2017도18746
요약
저작물의 발행은 단순히 복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해당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오류가 범죄 성립되는지
2017도18698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 제출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업자별 정보 없이 총합만 기재해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에서 친족상도례 적용 및 공소사실 특정 범위
2016도6757
요약
사기죄에서 직계혈족 등 친족 간 범죄는 친족상도례로 형 면제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