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 해석 기준과 기간 초과의 효력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217
요약
대법원 판결이 세부 산출내역 고지 의무에 관한 법리만 설시한 경우,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및 차명주주 판단
대법원-2014-두-8643
요약
본 판결은 주주가 단순한 형식상 차명주주가 아닌 경우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본다고 판시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실제 대금 미수령 시에도 의무 있나
대법원-2014-두-37801
요약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배당이의에서 구체적 시효완성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4-가단-14323
요약
국세징수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및 상속재산 시가평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53129
요약
망인과 동일 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하지 않으면 인근 거주 및 부양만으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 후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002
요약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국가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확인불가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성
울산지방법원-2013-구합-363
요약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부.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미비할 때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 산정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도시지역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비사업용 판단
대법원-2014-두-38972
요약
토지가 도시지역이면 녹지･개발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학생 신분 농지 소유자의 자경 요건·명의신탁 주장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53058
요약
학교 재학 등으로 토지 경작 시간 제약이 큰 경우 상시 종사.자기 노동력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영세율 적용 착오, 공급자 책임 및 부과처분 적법성 인정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037
요약
TMR베이스사료를 농업회사법인에 영세율로 공급한 사례에서, 공급받는 자(농업회사법인)가 ‘농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착오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 해석 기준과 기간 초과의 효력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217
요약
대법원 판결이 세부 산출내역 고지 의무에 관한 법리만 설시한 경우,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및 차명주주 판단
대법원-2014-두-8643
요약
본 판결은 주주가 단순한 형식상 차명주주가 아닌 경우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본다고 판시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실제 대금 미수령 시에도 의무 있나
대법원-2014-두-37801
요약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배당이의에서 구체적 시효완성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4-가단-14323
요약
국세징수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및 상속재산 시가평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53129
요약
망인과 동일 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하지 않으면 인근 거주 및 부양만으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 후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002
요약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국가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확인불가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성
울산지방법원-2013-구합-363
요약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부.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미비할 때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 산정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도시지역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비사업용 판단
대법원-2014-두-38972
요약
토지가 도시지역이면 녹지･개발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학생 신분 농지 소유자의 자경 요건·명의신탁 주장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53058
요약
학교 재학 등으로 토지 경작 시간 제약이 큰 경우 상시 종사.자기 노동력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영세율 적용 착오, 공급자 책임 및 부과처분 적법성 인정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037
요약
TMR베이스사료를 농업회사법인에 영세율로 공급한 사례에서, 공급받는 자(농업회사법인)가 ‘농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착오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