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해고통지를 했더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확히 기재되고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자가전력생산용 LNG 복합발전소의 터빈 시운전 중 소량 전력 생산만으로는 사업 사용 개시로 볼 수 없어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신주 저가발행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에서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를 의미하며,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시간.소액.투기적 구조의 FX마진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및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인가 금융투자업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미수죄는 추행의 고의로 폭행행위(예: 갑작스럽게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건축 중 건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에 필요한 동의를 이전 건축주가 거부할 경우,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로 해결할 수 있음을 인정.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절차의 하자로 취소되더라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에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은 보상금 등 지급.인도 전에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고, 보상금이 금전이 아닌 유가증권 인도청구권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 압류명령의 '금전채권' 문언만으로는 해당 인도청구권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실질적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수청구권이 유지됩니다.

골프장 등 사업자가 평일회원 자격기간 축소.연회비 신설 등 회원에게 일방적 불이익을 줬더라도, 일반 소비자 대상인 경우 그 자체로 공정거래 저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