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명의자에게 실제 과점주주가 아닐지라도 세무당국이 과세처분한 것은 외관상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사유가 되지 않음. 납세고지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이 시도된 후 공시송달 절차를 준수한 경우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사실관계의 조사 및 판단기관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법인은 순자산가액 평가 시 회수 불가능한 채권만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회수 불능'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확정적 사실이 필요한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홍콩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가 중국에 본점을 둔 경우도 동일 지역 등 요건 충족으로 보아, 관련 종합소득세 특례를 인정하고,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에도 현지에서 인정된 가액과 절차를 우선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치과병원 운영자가 직원 성과급(인건비)은 실제로 지급됨이 충분히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돈지간 등 친족 사이에서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빙(계약서.금융거래 내역) 없이 다액을 이전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를 받은 경우, 명의자가 명의 도용 등 무의식적 등기임을 적극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에 분할 후 면적만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조차 없어 양도 당시 작성된 것인지 불명확하며, 주장한 금액의 취득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로 봅니다.

여러 건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적.동일한 범의로 이루어지고, 공급가액이 특가법상 금액을 넘는 경우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