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상소를 취하하면 무효입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가 된 경우, 동시에 체결된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과 소유 명의 이전 약정도 무효가 됩니다.

공동대출 약정에서 전원 동의 없는 만기 연장은 유효하지 않고, 일부 대주가 개별적으로 추가담보를 받아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도 분배조항 적용이 유지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수인의 공탁자가 각자의 금액을 구분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공탁했다면, 균등분할로 간주합니다.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가처분채무자가 별제권으로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파산절차 외에서 직접 행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공인회계사 명의 대여에 기반한 동업계약은 공인회계사법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등 국가 관리시설에서 한센병 환자들에게 법적 근거 없는 강제 단종.낙태수술이 행해진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직 직원들이 회사의 비밀표시.관리를 하지 않았던 핵심 자료(본드대장)를 무단 반출.이용해 동종업체를 설립.이득을 얻은 사건에서, 영업비밀 요건(비밀유지성) 미충족이라도 업무상 배임행위로 공동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실거주와 무관한 해외 법원 이혼판결에 기초하여 국내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적법한 송달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신고 이혼은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학교급식 예산분담 합의 이행 여부 찬반투표에 대해, 이미 체결된 도-교육청간 예산분담 합의 이행은 주민투표법상 예산 관련 사항에 해당하여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어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