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공공데이터 형식이 아닌 정보공개법 절차로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방식 선택은 기관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군수사령부 소속 군인이 지게차 점검 중 사고로 부상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사안에서, 법원은 군수품 정비 업무는 국가 수호.국민 생명 보호에 직접적 관련이 있으므로 공상군경에 해당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만으론 부족하며, 실제 선거 출마 준비 등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업자에게 설계.제조상 안전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발행.운영하는 사업은 대행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할 수 있고,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일 거래소 종가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식 양도 후 투자금 회수 및 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존 주식 양도는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인정되며, 환매는 새로운 매매로 보아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상 취득세 감면은 주거용 기능이 상당 부분 상실된 건물이나, 3주택 이상 보유 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범위 산정 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준용하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는 본문만 해당하고, 금융지주회사 예외(단서 다목)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는 대가를 받고 아동의 신체를 인계.인수하면 성립하며, 아동의 반대 의사 미표시나 동의 여부는 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학교장.교사는 장애학생의 인권 존중 및 차별방지, 교육적 배려, 따돌림 예방 등 보호감독의무를 집행해야 합니다.